재판상 이혼에 대한 체계적 정리

소개

목차를 세워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의의
2.필요성
3.법원
4.성질
5.요건
6.효과
7.기타사항-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본문내용

4.성질
상대적 이혼원인주의를 채용하여, 예시한 개별적 이혼원인 이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때에도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등 가족법에선 개인사이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국가 대상의 청구권만 발생한다.
5.요건
<이혼원인>
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①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것으로서, 간통(통설상 삽입설)에까지 이르지는 않으나 부부의 정조 의미를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②부정한 행위가 1회 뿐인 것이건 계속적인 것이건 묻지 않고 이혼 사유가 된다.
예)이성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처가 자를 출산할 때 부가 그 자의 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처가 부 이외의 자로부터 성병을 감염당한 경우, 매춘부의 집을 방문한 경우, 만취 상태에서의 부정행위 등 그러나 심신 상실 상태 하에서의 행위나 강간 등의 경우의 피해자, 혼인전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판례] 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91므85, 92 이혼]
③부정한 행위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미리예견을 한 정도를 사전동의로 볼수 없고, 사후용서는 적극적 의사표시의 요서만 인정된다.
④부정한 행위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나)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질병 때문에 부득이 별거하든가, 경제적 이유로 돈벌이를 나간다든가, 상대방의 학대에 못 이겨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가 되지 않는다.
[판례]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판4291민상190이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