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효에 대한 체계적 정리

소개

목차를 세워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의의
2.필요성
3.성질
4.법원
5.요건
6.효과

본문내용

5.요건
1)소유의 의사
ㄱ.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즉 자주점유여야 한다.
*자주점유에 대한 판단: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해지고,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제 197조 1항)
ㄴ.간접점유도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인정된다.
2)평온.공연한 점유
ㄱ.점유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는 평온,공연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이면 충분.
선의,무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평온한 점유란 강박,폭행의 점유가 아닌 점유, 점유자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강포한 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를 말한다.
ㄴ.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ㄷ.점유자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3)20년간의 점유-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의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개시의 기산점
ㄱ.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ㄴ.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본다.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수 있게 한다면 제 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해 좌우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①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판례]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대판97다40100]
②환지 처분이 있는 경우 점유 계속 여부
비록 그것이 제자리 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 예전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4)등기
점유시효취득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한다.
(제 245조 1항)
ㄱ. 제 245조 1항이 규정한 등기의 의의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에 따라 등기없이도 소유권취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야 하지만 245조 1항에서는 등기를 규정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자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