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문화

소개

민주주의는 인간의 생활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간의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은 비민주적이면서, 민주적인 정치제도만 실행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서구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불안과 혼란이 거듭되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한 것은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미비에도 기인하겠지만, 그 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인 조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제도 못지 않게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민주주의와 정치문화

II. 민주적 정치문화의 전제

III.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IV. 한국의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와 정치문화

1. 민주주의와 정치문화의 관계

민주주의는 인간의 생활양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인간의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은 비민주적이면서, 민주적인 정치제도만 실행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서구 자유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불안과 혼란이 거듭되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되지 못한 것은 민주적인 정치제도의 미비에도 기인하겠지만, 그 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인 조건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제도 못지 않게 민주적인 정치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문화란 개인의 정치의식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정치체계 및 체계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정향과 정치체계 속에서의 자기의 역할에 대한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체계와 그 구성요소들에 대해 개개인이 공유하는 지식, 느낌, 평가와 정치체계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태도 G. A. Almond, “Comparative Political System”, in Journal of Politics, XVIII (1956).
를 정치문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좁은 의미의 정치문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정치문화는 모든 정치적 대상물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독특한 이데올로기, 제도, 테크놀로지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치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들이 있다. 먼저, 알몬드(G. A. Almond)는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시민문화적 특성을 넓게 공유하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시민문화적 특성으로, 선거나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일, 각종 사회 및 정치조직에서의 중복된 구성원 의식을 갖는 일, 정치체제에 대한 소속감과 긍정적 인식, 타인과 정치제도를 신뢰하고 협동하려는 의식, 정치적 권위체와 연대감 및 통합의식, 정치에 있어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고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특성들은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며, 대중과 엘리트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타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이 구성원들간에 광범하게 공유된 정치문화 속에서는 정치적 갈등의 통제가 용이하며, 지도층의 책임의식과 반응성이 증대될 수 있어,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 갈 수 있다 G. A. Almond and S. Verba, The Civic Culture(Boston: Little, Brown Co., 1965), pp.337-369 참조.
는 것이다.
둘째, 잉글하트(R. Inglehart)는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정치적 만족도’ 및 ‘상호신뢰감’, ‘관용’ 등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에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준이 높은 사회는 그러한 태도가 낮은 사회보다 민주주의 제도를 보다 잘 수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생활 만족도와 신뢰도 등이 낮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되지 못할 가능성이 그 만큼 크다 R. Inglehart, “The Renaissance of Political Culture,” i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4 (December 1988), p.1215.
는 것이다.
셋째, 다알(R. A. Dahl)은 민주주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정치일반에 대한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즉 시민이 정치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신뢰하고, 정부의 권위수행 방식과 사회내의 다른 제도 및 집단의 운영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며, 정권의 효율성에 대한 높은 기대, 지도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의 믿음과 신뢰, 협동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믿음을 널리 공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