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간호사의 법적측면

소개

의료법 간호사의 의무, 법적책임, 간호사고 종류 예와 분석 방지법 등으로
구성된 레포트입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Ⅰ.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법의 의의
2.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3. 간호업무의 법적 근거
4.대법원 판례에서의 간호업무
5. 행정부 유권해석(질의회신) 및 지침상 간호업무

Ⅱ.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의무(Informed Consent)
3. 비밀누설 금지의무
4. 확인의무

Ⅲ. 간호사의 법적 책임
1.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개념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3. 계약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Ⅳ. 간호사고
1. 간호사고 및 과오의 개념
2. 간호사고와 관련 있는 법적 용어의 정리
3. 간호사고의 예방 및 대응 방안
4. 법적 권한의 위임과 책임범위
5. 간호분쟁의 해결과정
6. 간호사고사례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간호사의 법적 지위
1. 법의 의의
1) 법의 개념
법은 인간생활을 규율하는 하나의 사회규범으로 강제성을 띤 규범이며 관습․종교․윤리(도덕)와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법이란 국가의 법이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데, 자유주의형 국가에서는 법을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정의하는 반면, 오늘날 복지형 국가에서 법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하고 촉진 및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에 대한 지식은 간호사가 전문적 의무(Professional duty)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 법을 통해 간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법적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대상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간호사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2) 간호 실무에 관련된 법의 종류
간호실무와 관련되는 법률은 크게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 있으며, 보건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보건의료관련법령들이 있다. 이중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전염병예방법 등이 간호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또한 2003년 제정된 전문 간호사과정 등에 관한 고시(제69호)와 같은 행정명령도 전문 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와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정원, 이수과목 등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간호 실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문법 못지않게 판례 또한 간호 실무에 중요하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백하게 함으로써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보통법인 판례법이 제1의 법원으로 인정되며 간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와 서면화된 판사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 간호판례법이다. 간호 실무에 관한 판례는 간호실무 표준과 지침을 형성하므로 간호 관리자는 간호판례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간호사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 염영희 외(2005). 간호관리학, 수문사.
· ․ 김인숙(2003). 최신 간호관리학, 현문사.
· ․ 지성애 외(2000). 간호관리학Ⅰ, 수문사.
· ․ 김혜숙(2000). 간호학 개론 : 전문직론, 현문사.
· ․ 유호신(2007). 보건의료관계 법규, 수문사.
· ․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서울특별시간호사회 .200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