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서비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소개

아동복지,사회복지-아동복지서비스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서비스정책의 현황
1) 보육서비스 정책
2) 가정보호정책
(1) 소년소녀가정 지원
(2) 가정위탁보호사업
(3) 입양
(4) 그룹 홈 가정보호
3) 건전육성보호정책
(1) 아동위원제도
(2) 아동상담
(3) 결연사업
(4) 결식아동 급식 지원
(5) 아동학대예방 및 대처사업
(6)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7) 시설연장아동 자립지원사업
4) 시설보호정책

2. 아동복지서비스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1) 인식의 전환
2) 아동수당제도 등 보편적 서비스 개발 필요
3) 가정기능 강화 절실
4) 아동복지제도의 문제
5) 요보호아동에 대한 재검토
6) 아동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 필요
7) 아동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필요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아동복지서비스정책의 현황
1) 보육서비스 정책
현재 보육서비스 관련법은 영유아보육법으로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들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실시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생리휴가, 산전산후 휴가, 수유시간 제공 등이 보장되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시설의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처음 태동한 것은 1921년 서울의 태화사회관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이다. 법률적 토대는 1961년의 아동복리법이고, 이 법에 따라 1962년부터 보건사회부에서 어린이집 69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무부로 이관되어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운영하게 되었다.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보육제도가 도입, 실시되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는 1989년도에 아동복지법시행령상에 보육사업 실시근거를 부활시켜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보육사업을 실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관장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 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보육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8월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순, ‘탁아(託兒)’사업에서 유아교육의 기능을 포함한 ‘보육(保育)’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동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시 여성 노동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 전재일․배일섭․정역숙 공저(2000),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 양정하․임광수․이명현․황인옥․신석현(2001),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 이태복․심복자(2006),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 박차상(2006), 사회복지정책학,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