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의 미래 리포트 -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를 읽고

소개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를 읽고 발표를 하기 위한 쓴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내용 요약
1. 머리말
2.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3. 전환과 공고화: 개념적 고찰
4. 공고화의 조건
5. 맺는말

Ⅱ. 전 세계적 민주주의 및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1. 전 세계적 민주주의의 현황
2.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Ⅲ.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개혁과제” 내용요약
1. 머리말
2. 한국 민주주의의 왜곡, 파행, 재생: 1945~현재
3.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개혁

Ⅲ. 내가 생각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본문내용

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내용 요약
1. 머리말
헌팅턴(Huntington)이 『제3의 물결(The Third Waves)』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4년 이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로의 전환(transition)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제3의 민주화의 물결은 그 국가의 수가 많고 지역이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민주주의의 질의 심화를 의미하는 공고화(consolidation)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2.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 : 인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공적영역에 반영하는 정치체제
1) ‘자유로운 시민’의 창출: 자유 헌정주의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freedom from)와 ‘법 앞에 평등’(isonomia)을 보장하는 법치주의
2) 인민의 참여와 선택에 의한 정부구성
인민의 정부구성권을 보장하는 기본적 장치로서 보통평등선거권(universal suffrage) +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 +결사․언론․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경쟁의 대안
좁은 의미에서 정치적 평등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분배의 형평성(distributive equity)
3) 대표(정부)의 인민에 대한 민주적 책임성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민주적 책임성(accountability)의 확보
수직적 책임성(vertical accountability) - 국민소환제, 국정조사 및 탄핵제도, ‘과거평가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수평적 책임성(horizontal accountability) - 권력분립
4)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중의 주인과 대리인 문제’(double principal-agent problem) - 시민-정치인-관료
3. 전환과 공고화: 개념적 고찰
-전환: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인 정부를 퇴장시키는 과정이며, 독재자를 권력의 자리로부터 퇴장시키고 선거경쟁을 통해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

참고자료

·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