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소개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한것입니다.
각주에 참고자료를 표시했어요~ 필요하신분 가져가서 잘 쓰세요^^

목차

기본권의 제한과 보상

Ⅰ. 기본권제한의 개념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형식)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의
(2) 헌법유보의 유형
(3) 헌법유보의 기능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법률유보의 의의
(2) 법률유보의 기능
(3) 법률유보의 종류
(4) 헌법제정권자가 기도한 목적에 따른 분류

Ⅲ.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
1.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성격
2.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3. 기본권 제한의 목적
(1) 국가안전보장
(2) 질서유지
(3) 공공복리
4. 기본권 제한의 형식
(1) 법률
(2) 명령
(3) 조약과 국제법규
5. 기본권제한의 방법과 정도
(1)과잉금지의 원칙
(2)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

Ⅳ. 이중기준의 원칙

Ⅴ.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
(1) 절대적 구별설(특별권력관계개념 긍정설)
(2) 상대적 구별설
(3) 구별부인설(특별권력관계개념 부정설)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전면적 긍정설

Ⅵ. 국가비상사태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Ⅶ.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의무

본문내용

Ⅰ. 기본권제한의 개념

기본권의 제한이라 함은 기본권의 효력이나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과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의 두 가지가 있다.
중략..
Ⅲ. 우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

1.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서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성격
헌법 제37조 제2항의 성격에 대하여는, 일반적 법률유보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다만 법률유보를 순기능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법률유보는 그 자체가 이념적으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뜻하는 것이지, ‘기본권제한의 수권’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제37조 제2항은 일반적 법률유보가 아니라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조항이라는 견해(허영,272)가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수권규정인 성질과 아울러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건대…”라고 판시하여 동 조항을 기본권제한의 수권규정이면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규정으로 보고 있다(헌재결 1989.12.22, 88헌가13).

2.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이다. 헌법은 제37조 제2항 전단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한한다. 내심의 작용(의사)을 내용으로 하는 절대적기본권은 제37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륭은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모든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법률은 위헌무효이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2005年版], 권영성
· 헌법학강의, 최취주
· 2006 헌법, 김형석
· 7급헌법,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