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헌법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중국 헌법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part 1. 헌법과 정치체계
part 2. 헌법감독제도와 문제점
part 3. 헌법감독제도의 개선방향
part 4. 미래의 정치제도 전망

본문내용

중국의 헌법과 정치체계
중국의 국가성질

1. 국가정권의 계급본질
가. 중국 국가정권의 계급적 성질
중국의 헌법학자들은 모든 국가정권은 계급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그 계급적 본질을 국가성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중국헌법에서 그러한 계급적 성질은 ‘인민민주전정’이라는 단어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인민’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칭하는 말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범주화된 낱말이며, ‘전정’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독재’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말로서, 인민민주전정은 결국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독재이론의 ‘중국적’ 수용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인민’의 범위
그러면, ‘인민’의 범위는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중국 건국 초기의 이른바 ‘공동강령’에서는, “중국의 인민민주전정은 중국 노동자ㆍ농민ㆍ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 및 기타 애국민주분자의 인민민주통일전선의 정권으로서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며 노동자계급이 영도한다.”고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 전문의 표현에 의하면,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가 곧 현 단계 인민의 구체적 내용이다.
여기서 인민의 범위가 ‘애국’이라는 주관적인 용어에 의해 광범위하게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문화대혁명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지식인계급도 지금은 농민과 마찬가지로 영도계급(노동자계급)에 대한 중요한 보조역량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학자들은 이미 사회주의 개조시기를 거침으로써 착취계급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개혁과 개방의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신흥자본가계급의 존재에 대하여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민주’와 ‘전정’의 결합
인민민주전정이라는 낱말에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개념 안에 ‘민주’라는 단어를 결합시킴으로써, 단어 자체에서 민주와 전정의 결합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는 전국민의 민주가 아니라, 최대다수인(무산계급)의 민주를 뜻하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전정(독재)의 목적은 내부적으로 반혁명세력을 진압하고 외부적으로 외래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 中國憲法/허승덕/동현출판사
· 楊合理, 政治與法事
· 民族區域自治法學/胡中安 編(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4)
· 중국정치학과 중국정치/이계희/풀빛(2002)
· 中國 憲法과 特徵/남종호
· 중국개정헌법에관한연구/金鉉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