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시대에서 제5공화국시대까지의 행정현상 비교분석

저작시기 2015.06 |등록일 2015.06.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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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환경
II. 행정투입
III. 행정변환
IV. 행정산출
V. 행정통제

본문내용

1. 행정환경
행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administration environment) 요소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행정은 주위 환경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주요 환경요소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제1공화국시대에는 정치적으로 혼란이 거듭되었다. 지나친 강압통치, 1인에 의한 장기집권, 정당하고 공정한 정치과정의 부재, 정권연장을 위한 변칙적 헌법 개정, 부정선거, 국민과 학생들의 반발 등으로 얼룩진 시기였다. 사회적으로는 해방과 더불어 중국 ․ 일본 및 기타 해외로부터 동포의 귀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월남 및 인구의 자연 증가로 인구 폭발현상이 일어났으며, 도시 인구의 증가로 주택 부족 및 도시 슬럼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사회구조는 전근대적인 미분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 생산기술 및 생산시설, 자원 등의 부족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으며, 실업자의 증대, 물가의 급격한 상승, 빈곤의 악순환이 심화된 상태에 있었다. 문화적으로는 전통문화가 지배적이고 정치문화나 행정문화의 수준도 매우 낮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행정은 체제 자체의 유지에 주된 관심을 가겼으며, 국가발전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제2공화국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대외정책은 보다 개방적인 활로를 찾기 시작하였으며, 정당들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국민들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부르짖는 등 혼란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어 국민경제의 낙후성은 여전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이승만 독재정권이 남긴 부정부패, 폭력, 혼란 등 온갖 사회악이 뿌리 깊게 잔존하였으며, 이농 현상의 심화로 도시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문화적으로도 무분별한 자유만을 주장하였지 절제 있고 건전한 정치 ․ 행정문화는 싹트지 못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역시 행정은 질서유지에 급급했고, 능률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제3공화국시대에는 군인들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군부 출신의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욕으로 정상적인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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