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의 개혁정치 내용과 한계

소개

정조의 개혁정치에 대해 인사, 군사, 경제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고 한계점 파악.

목차

Ⅰ.머리글

Ⅱ.몸 글
1.정조의 개혁정치
1)인사분야의 경장과 한계; 왕권 강화책과 그 후유증
(1)청요직(淸要職, 이조전랑ㆍ예문관 검열)의 혁파
(2)국왕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의 한계
(3)규장각(奎章閣)의 설치
(4)초계문신제(抄啓文臣制)
(5)서얼허통(庶孼許通) 정책
2)경제분야의 경장; 신해통공(辛亥通共)의 정치경제학
(1)사회경제적 배경; 18세기 농촌과 도시
(2)신해통공의 내용
(3)신해통공의 후속조치와 정치적 성격
(4)신해통공의 성과
3)군사분야의 경장과 화성(華城)건설의 정치적 의미
(1)군제개혁의 배경
(2)오위체계의 복구와 병조판서의 위상 강화
(3)무반(武班) 인사 체계의 통일
(4)장용영(壯勇營)의 설치
(5)화성(華城) 건설과 의의
(6)화성천도설(華城遷都說)의 문제
(7)화성행차의 정치적 의미
2.개혁의 좌절
1)고뇌하는 임금, 정조
2)초조한 임금, 정조; 심복들의 연이은 죽음
3)정조의 마지막 승부수; 오회연교(五晦筵敎)
4)정조의 갑작스런 죽음; 정조 독살(毒殺)설의 문제
5)개혁의 좌절과 정조의 책임

본문내용

1.정조의 개혁정치와 한계
1).인사분야의 경장과 한계; 왕권 강화책과 그 후유증
(1)청요직(淸要職, 이조전랑ㆍ예문관 검열)의 혁파
정조는 이조전랑과 같은 청요직의 신하들이 언론과 인사권을 통해 왕권을 견제하고 당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무력화하거나 혁파였다. 당시 이조전랑은 5품ㆍ6품의 낮은 자리이지만 삼사(三司) 삼사(三司)라 함은 홍문관과 양사(사간원ㆍ사헌부)를 말하는데 이조전랑과 삼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서(階序)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전랑ㆍ옥당ㆍ양사가 모두 청직(淸職)이었지만 양사의 관원은 옥당의 유신(儒臣) 되기를 희망하였고, 옥당의 유신은 전랑 되기를 갈망하였는데, 이 때문에 양사의 언론은 옥당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옥당의 언론은 전랑의 뜻을 짐작해야 했다. 요컨대 조정의 언론은 전랑이 주도하고 있었다.
의 공론을 수렴하여 대신들을 견제하고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하며, 문반관료의 인사권까지 쥐고 있었다. 이조전랑의 특권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①후임자를 자체적으로 천거하는 자대제, ②당하관 청직에 대한 인사권 ③전랑 자신들의 청요직 및 대신직으로의 진출관행, 그리고 ④당상관 통색을 담당하는 이조참의를 낭관들이 선발하는 관행 등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이조전랑직은 언론과 인사권의 측면에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척도였던 것이다.
영조는 재위 17년(1741) ‘이조낭선이혁절목(吏曹郎選釐革節目)’을 제정하여 이조전랑의 통청권, 즉 당하관 청직에 대한 인사권을 혁파하였다.
정조 역시 왕권강화 차원에서 영조의 이 같은 경장정책을 계승하려 하였다. 그러나 즉위 초 왕권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론 벽파들은 정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조 전랑의 자대제와 통청권을 복구시켰다. 이들이 이처럼 이조전랑권 일부의 복구를 강행한 것은 이 권한이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신료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론의 정치자금 원천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지렛점(an Archimedian point)’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조는 즉위한 지 두 달 만에 이조전랑의 통청권을 복구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전랑들의 권한을 점차 축소시켜나갔다.

참고자료

· 역사문제연구소, 1997, 『실패한 개혁의 역사』, 역사비평사
· 한영우, 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 정옥자 외, 1999,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 정옥자, 2001,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 박현모, 2001, 『정치가 정조』, 푸른역사
· 박광용, 2001, 『영조와 정조의 나라』, 푸른역사
· 나영일, 2003, 『정조시대의 무예』,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덕일, 2004, 『사도세자의 고백』, 휴머니스트
· 이덕일, 2004,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1』, 김영사
· 최홍규, 2005,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 일지사
· 이한우, 2007, 『정조, 조선의 혼이 지다』, 해냄
· 김문식, 2007, 『정조의 제왕학』, 태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