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계화fp

소개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신자유주의 세계화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개념적 정의
1)정의
2)기조

2.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논리

3. 신자유주의의 정치 사회적 분석
1)정치 계보
2)관점 분석
3)정치 사회적 분석의 한계

4. 전 망

본문내용

자본은 항상 세계적이다. 노예무역에서부터 제국주의적 식민시대까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추악한 욕망에 국경이 있을 리 없다. 다만 세계화의 양상(속도, 범위, 규모)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록 지금의 세계화가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역사 발전의 새로운 시기는 아니다. 일례로, 유럽에 있어서 19세기의 해외무역과 대외수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20세기 말보다 더 컸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지금의 `세계화` 양상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혹자는 이를 `시장자유주의` 혹은 `시장근본주의`라 설명하기도 한다. 즉,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겨라.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듣던 소리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정책기조 중의 하나가 `규제 없애기`(탈규제)인 것을 보면, 맞는 소리 같기도 하다.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정해놓은 `규제`도, 국내산업 보호정책이란 `규제`도 줄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연 `시장의 원리`에 맡겨진 게 있었는가?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명단에 의해 퇴출되었다.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뉴브릿지에 6천5백억원의 헐값으로 해외매각한 주체도 `정부`였다.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정부는 살아있다. 다만, 그 기능이 더없이 편파적이다. `시장자유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은 세계 부(富)의 절반을 차지하며, 역사상 유래없는 패권국가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은 전후(戰後)에서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이끌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