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과제

소개

한국 경제에 대해

목차

1.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덫
2. 미흡한 경제구조 선진화에 따른 부작용
3.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4. 성장잠재력 제고가 최우선
5. 경제성장의 동인으로서의 수출 역할 지속
6. 결론

본문내용

1.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덫

한국경제는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60년대 초부터 정부주도하의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경제개발의 목표는 한국경제의 선진화에 있었으며, 그 수단은 수출확대를 토한 공업화이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1996년까지 한국경제는 연평균 8%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세를 기록하며 눈부신 발전을 지속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약240배 증가하게 되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같은 기간 동안 1만 달러를 돌파해 14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선진국 조기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경제개방을 계획했으며, 1996년 말에는 OECD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OECD 가입 후 10년이 지난 2005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1만6,291달러(한국은행 기준)로 10년 동안 아직 2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미흡한 경제구조 선진화에 따른 부작용

지난 10년간 국민소득이 정체된 데에는 한국경제의 성장력 약화와 경쟁력 저하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계속 둔화되고 있으며, IMD의 국가경쟁력 지표에도 1998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개방화와 민주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 등 한국경제가 선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6년 말 OECD에 가입하면서 자본시장 개방, 금융자율화, 외국인투자 관련산업의 개방, 노사관계제도 등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를 해결할 효율적인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