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제도의 이해 레포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소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2.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Ⅱ.범죄피해자구조제도
1. 범죄피해자 구조결정과 구조금의 지급
2.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운영현황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
(1) 좁은 범위의 구조대상
(2) 엄격한 구조요건
(3) 구조금 결격사유
(4) 관련기사
4.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방안
(1) 구조대상의 확대
(2) 구조 요건과 구조금 결격사유 완화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4)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의 설립
(5)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개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범죄가 날로 흉포화 되고 대형화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핵가족 하에 1~2명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유학이나 직장관계로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자녀나 부모 중 어느 한 한쪽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어느 한쪽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전혀 돌봐 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을 경우가 있다. 또한,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편부나 편모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소년이나 소녀가장이 증가하고 있어 가족 중에 한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돌볼 가족이 전혀 없을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를 보다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Ⅰ-1.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의의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라 함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피해자’라 함은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자연재해나 산업재해 등의 피해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는 이미 기원전부터 강도를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경우에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한다는 함무라비법전의 규정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7월 3일 처음으로 공표하였고, 1988년 7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Ⅰ-2.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국가가 범죄피해를 보상하려는 이론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학설 3가지를 간단히 분설하고자 한다.
먼저 ‘보상권리설’은 국가가 국가배상이라는 형식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보험설’인데 자기에게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받아 생활이 곤궁해지고 무능력으로 낙인찍힌데 대해서는 그 피해를 피해자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공적인 부조를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 조균석, “피해자 구조제도의 운영상황,”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 한국피해자학회, 1992
· ◎ 김용준, 범죄학. 교학사, 2005
· ◎ 안황권,김상돈, 범죄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 ◎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 ◎ Sarnoff, ibid,
· ◎ Wemmers/de Beer, ibid,
· ◎ 인터넷 법률신문
· ◎ 부산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