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법

소개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썼으며 자료또한 가장 최신 자료들에 근거해서 썼으며 참고한 자료 역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이주 노동자의 현황
1. 이주 노동자의 유입 배경
2. 이주 노동자의 유형
3. 이주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4. 이주 노동자의 생활모습

Ⅲ. 이주 노동자의 문제점
1. 불법체류 노동자
2. 인권침해
3.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제한
4. 가족문제

Ⅳ.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1. 고용허가제의 개선
2. 사회보장의 확대
3. 민간단체의 지원 및 전문기관 설립
4. 시민들의 의식 재고

Ⅴ. 글을 마치며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경기도 안산의 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의 외국인 노동자의 집, 코시안의 집, 성남 중국동포의 집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정보와 교육기회, 일자리를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단체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경제활동 인구수의 3%를 차지하고 있고 10쌍 중 한 쌍은 외국인과 결혼한다.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한국사회에도 어느덧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법적 제도 등은 이런 사회현상을 뒷받침 하지 못하고 문화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이주 노동자의 유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우리나라 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실업률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호주, 일본 등지로 취업을 떠나는 것과 같이 동남아 등지의 국가에서 현지인들이 우리나라 혹은 대만 등으로 미래를 담보한 채 밀입국 까지도 감수하면서 입국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개의 선진국은 이미 오랫동안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경험을 축적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와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과 같은 신흥 유입국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필자는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성남의 중국동포의집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그들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고, 한글을 가르쳤던 적이 있다. 최소한의 생활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앞으로 일자리가 생길 것 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취업이 된 사람들도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 문제를 겪고 있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 「외국인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허창수, 1998, 분도출판사
·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이혜경․정기선․강수돌 1998, 미래인력개발센터
· 「불법외국인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장준오, 20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석현호, 1998. 미래인력연구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설동훈, 1999, 서울대출판부
· 「노동력의 국제이동」설동훈, 2000, 서울대출판부
·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강수돌, 1996, 한국노동연구원
·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 2001, 다산글방
·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석현호․정기선․장준오, 1998, 집문당
· 「월간노동」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유” 2002년 6월
·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적 갈등에 관한연구」
· 계명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란턴바건
· 「외국인력 활용정책의 문제점과 대책-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 조성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0
·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http://www.jcmk.org/index.html)
·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http://www.migrant.or.kr/)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www.jcmk.org)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www.jpic.org)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법무부 (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