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론을 읽고.... (북리뷰)

소개

손실보상법론을 읽고 적은 북리뷰입니다..

책의 내용보다는 주로 저의 생각을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을

읽으면서 간단히 요약도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내가 읽은 책 손실보상법론. 이 책은 다른 과목의 북리뷰와는 다르게 책이 매우 두꺼웠다. 또한. 내용이 한자로 많이 이루어져있어 나에게 부담감을 주기도 하였다. 솔직히 말해 책을 다 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제 2장 행정상손실보상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읽었다. 내가 배우고 있는 행정법총론에 과연 관련이 있는 도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책을 읽어 가면서 나는 그러한 생각을 잊었다. 역시 법이라서 그런지 많은 한자가 있어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읽는데 흥미가 생겼다.
또한 내가 중점적으로 읽은 행정상 손실보상은 내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행정학과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알아보면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미는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토지수용·징발 등과 같이 행정법규가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한 경우에, 그 권한이 적법하게 행사된 결과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보상을 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법규가 처음부터 예측한 손실의 보상이다. 이는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는 구별된다. 손실보상의 기준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완전보상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결당시의 가격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여 완전보상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유통성이 가장 강한 금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의 방법에 의할 때도 있다. 그리고, 행정청의 재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보상금이 결정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