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완벽조사

소개

1. 沿革 (연혁)

o 48.4.16 OEEC (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발족
- 목 적: 2차 대전 후 서유럽국가의 경제재건을 위한 미국 원조의 효율적인 활용
- 소재지: 프랑스 파리
- 16개 서유럽국가들로 구성 (독일과 스페인 추후 가입)
- 마샬 플랜의 성공에 기여

o 61.9.30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로 확대 개편
- 18개 OEEC 회원국 및 미국, 카나다 등 20개국으로 구성
• 유럽공동체(현EU)가 투표권 없는 회원으로 참여
• 피원조기구에서 복합적 기능의 경제협력체로 변화

o 일본(64), 핀랜드(69), 호주(71) 및 뉴질랜드(73)의 추가 가입
- 세계경제질서 구축의 선도적 역할
• GATT의 무역협상 주도, 냉전체제하에서 대개도국 원조 확대

o 89년 이후 비회원국과의 협력관계 확대
-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비중 증대로 대화 필요성 인식
- 중남미 및 구동구 공산권 “전환경제국”들과 냉전체제 붕괴후 정책대화 실시
- 97.9 비회원국협력위원회(CCN) 및 98.1 비회원국협력센타(CCNM) 설치

o 94년 이후 6개 국가의 신규가입으로 회원국은 30개국으로 확대
- 멕시코(94.5), 체크(95.12), 헝가리(96.5), 폴란드(96.11), 한국 (96.12) 및 슬로박 공화국(2000.12) 가입
- 신흥공업국인 멕시코 및 한국의 적극 영입
- 동구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편입 지원

목차

1.연혁

2.조직및의사결정구조

3. OECD의 역할

4. OECD의 개혁

5. OECD의 목적

6. OECD의 특성

7. OECD의 활동

◆ 한국의 OECD 가입 후 성과 -경제적, 환경적, 국가주권적 등

◆ OECD가입국으로서의 한국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OECD의 목적’

이렇게 하여 탄생한 OECD의 주요 목적은 그 설립조약 제 1조에 있는 바와 같이,

(1)재정금융상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고도의 경제성장 지속 및 고용 증대, 생활수준 향상의 도모(경제성장),
(2)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각 지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개발도상국 원조),
(3)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기초에 선 세계무역 확대에 대한 기여(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 확대)
- 최근 환경문제, 자원에너지문제, 노동·사회정책, 과학기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 OECD의 특색

-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국의 모임
- 정치,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거시경제, 무역, 산업, 농업, 원 조, 에너지, 노동,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를 다룸. 또한 각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 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
- OECD의 ‘클럽적인 성격’ (활동형태는 WTO와 같은 회원국간의 ‘협상’이 아니라 ‘논의’를 주체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공통인식을 조성하고 각국의 정책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가 기본. 이 원칙은 회원국이 현재 29개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회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임.
• 회의의 절차 규칙은 정해져 있지만 의사운영은 유연하며 표결도 이루어지 않음.
• OECD 회의는 반드시 일정 결론을 얻는 것이 목적은 아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더라도 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국의 사고와 주장이 각 회원국의 정책에 상호 영 향을 미친다고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각국간에 공통인식을 조성하여 상 호협력과 협조에 의한 정책 조화로 이어지고 있다.

◆ OECD의 활동

참고자료

· 국제통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