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ppt자료

소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발표수업 ppt자료

목차

1. 목적
2. 용어정의화물자동차운송사업
4. 운임 및 요금 등운송사업자 책임 및 준수사항
6. 업무개시명령 및 우수운송 사업자인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폐지 등과징금
10.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1.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
12. 적재 물 배상 보험 등의 가입
13. 경영의 합리화
14. 사업자단체
15.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보 칙벌칙과태료

본문내용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령 제3조)

①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일정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②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③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법 제3조)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절차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차고지 설치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②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정에 의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