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소개

리포트와 대학교행정법시험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목차를 확인하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I. 의의
1. 개념
2. 법규의 개념

II. 종류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2) 법률대위명령 :(3) 법률종속명령 :(4) 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2) 대통령령(3) 총리령․부령 :
1)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2) 총리령과 부령의 관계

III. 근거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2. 위임명령
3. 집행명령 :

IV.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1) 일반적 한계
1) 포괄적 위임․백지위임의 금지
2) 개별적․구체적 위임의 판단기준
(2) 헌법상의 입법사항
(3) 처벌규정의 위임
(4) 재위임의 문제
2. 집행명령의 한계

V. 성립․발효요건
1. 성립요건
2. 발효요건

VI.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2. 실효
(1) 간접적 폐지
(2) 법정부관의 성취
(3) 근거법령의 소멸

VII. 법규명령의 통제
1. 정치적 통제
(1) 의회에 의한 통제
(2) 민중통제
2. 행정적 통제
(1) 감독청에 의한 통제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2) 흠있는 명령의 효력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I. 의의

1. 개념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규의 개념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양면적 구속성)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일컫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 한편으로는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점과 일반․추상성은 법규명령의 常素이나 직제 등의 경우를 들어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상소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II. 종류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1) 비상명령 :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권이 발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독자적 명령
(2) 법률대위명령 : 헌법에 근거하여 발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eg긴급명령 등
(3) 법률종속명령 : 법률의 명시적 수권에 기하여(위임명령), 또는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집행명령) 발하는 명령
(4) 법률에 근거없는 명령 : 사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舊 정부공문서규정)

참고자료

· 행정법 김남진·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