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소개

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논점인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법리와 해당판레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한 자료입니다. 목차를 확인하세요.

곽윤직, 김형배, 이은영 채권총론서, 기타 채권총론서 등등.

목차

Ⅰ.서
Ⅱ.본
1.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의의
(2)채권자취소권제도의 필요성
(3)연혁
(4)우리 민법의 규정

2.채권자 취소권의 법적 성질
(1)의의
(2)초기의 이론
(3)현행민법하의 이론

3.채권자취소권의 요건
(1)의의
(2)피담보채권의 존재
(3)사해행위(객관적 요건)
1)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2)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3)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4)악의(주관적 요건)
1)채무자의 악의
2)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행사의 당사자
1)취소권자2)상대방
(2)행사의 방법
1)재판상 행사
2)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3)행사의 범위
1)의의 2)상대적 무효설3)책임설

5.행사의 효과
1)원칙
2)취소의 상대효
3)재무자․수익자․전득자 사이의 관계

6.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척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Ⅲ.결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급부를 하게 하는 권리로 정의된다. 채권은 급부를 요구 내지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채권자를 지배하거나, 특정물의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법(상대권)은 지배권인 물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채권의 내용실현은 채무자의 신뢰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우선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권의 효력은 결국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에 귀착하게 되고, 민법상의 모든 채권은 종국적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청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서 고대시대에는 가혹한 인격책임이 인정되어, 독일법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신체를 절단 또는 그를 노예로 삼거나 재산의 파괴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로마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인수되어서 채권자의 자유처분에 맡겨지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에 부속하였다. 그런데 현대의 문명제국의 법률은 채무자에 대한 인격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산책임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효력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책임재산) 즉, 강제집행에 의하여 환가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된다.
한편 채권법의 영역에서는 채권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발생원인․ 발생시기,․금액의 양과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지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채무자의 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대하여 이행을 담보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확실한 지급을 받기 위해 채권자의 재산위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게 된다. 전자는 물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담보물권제도이고

참고자료

· 곽윤직, 김형배, 이은영 채권총론서, 기타 채권총론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