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과 시민참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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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역혁신과 시민참여


Ⅰ. 머리말

Ⅱ. 본론
1. 균형발전의 이상과 현실
2. 지역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

3. 지역 시민운동의 이상과 위상
1) 정당정치의 정상화와 시민운동의 전망
2)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1) 지방정부에 대한 조력자, 감시자
(2) 주민자치조직의 혁신과 동네 공동체의 활성화
(3) 지방정치의 활성화
①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주민이 참여하고 통제하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꾸준히 봉사하는 지방의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3) 시민운동의 자기혁신과 지역운동의 발전

4. 시민참여의 활성화
1) 제도개혁의 과제
(1) 국가 차원의 시민참여시스템 구축
(2)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시민참여시스템 구축
2) 참여의 주체형성 및 역량강화
3) 反참여적인 지방자치제도 및 관행의 정비

5. 시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과제
1) 시민 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시민사회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과 ‘아카데미’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3) 기존의 지역혁신 전략도 상당한 부분 그 방향성을 보완해야 한다.
4) 혁신 주체들 사이에서 긴밀한 네트워크 하에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
5)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머리말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작업이 전국의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그 모습을 구체화시켜가고 있다. 대도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대학, 산업체 등은 지난해부터 지역의 장․단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과 일정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 전략들을 수립하여 중앙의 지원을 받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노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자생적 역량을 구축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적 토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중앙 집권적 발전 국가 체제 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자율적 기획과 생존전략 수립 작업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관되고 있다는 것, 지역 스스로 선택과 집중의 길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 지역에 대한 중앙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고, 지역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지역의 주체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partnership)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의 각 지역들이 그들 나름의 특화된 경쟁 우위와 산업 및 고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가담하는 새로운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는 과거 중앙 중심의 일원화 된 집권적 사회 구조로부터 수많은 지역 센터들, 네트워크들, 혁신 주체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생산적 경쟁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균형발전 전략이 더 강력한 자생적 에너지와 탄력성을 갖고 전개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동의와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혁신과 발전을 위한 역량의 결집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할 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공동체는 상호 연관성이 없이 따로 도는 수레바퀴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역의 시민 공동체와 지역혁신을 위한 노력이 최대한의 공약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의 궁극적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어야 할 시민의 관심, 시민의 참여, 시민의 능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Ⅱ. 본론
1. 균형발전의 이상과 현실
우리 사회에 오래 전부터 뿌리내려 온 중앙 집권의 전통과 관행, 그 속에서 형성된 지역의 수동성과 의존성은 권력의 서열에 따라 계층화 된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여,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문화와 정신, 행동까지 그 깊은 뿌리를 드리우고 지방의 자립적 혁신 역량을 고갈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염 홍 철, 대전광역시장
· 김형기, 분권 자치 혁신을 위한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 중앙일보 시민사회포럼 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4.
· 민영창, 지방분권시대의 NGO의 역할.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3.
· 전영평,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대구경실련정책토론회 자료집. 2003.
· 소영진, 지역혁신의 방향과 과제. 대구경실련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2004.
·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