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근거 및 한계(二)

소개

목차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요약레포트 및 시험대비자료로 활용하시기에 적합합니다.
김남진 · 김연태 공저,
기타 행정법 서.

목차

Ⅰ.경찰권의 근거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1)문제의 의의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사회상황․가치관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해석
(3)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Ⅱ.경찰권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1)경찰소극의 원칙
(2)경찰공공의 원칙

1)사생활불가침의 원칙
2)사주소불가침의 원칙
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
4)사경제자유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

1)의의
2)종류
행위책임: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등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
㉡이중책임자의 문제:
㉢복합적 책임:
3)경찰책임의 주체
먼저 국가 또는 그의 행정기관이
경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4)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의의:
요건
㉠위험이 급박할 것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제3자의 본래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행해질 것 등

(4)경찰비례의 원칙

1)의의
2)내용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본문내용

경찰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의 근거

경찰행정은 침해행정의 전형으로,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경찰의 조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상 근거를 요한다. 이 경우 경찰권의 근거법은 국회에 의해 제정된 형식적 법률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다.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개별적 수권조항이란 개관적 수권조항 이외의 일체의 경찰법상의 수권조항을 말하는 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이하 제10조의 4(무기사용)의 규정이 있다.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1)문제의 의의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개괄적 수권조항에만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부정설
법률유보의 원칙상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작용법에 의한 구체적인 법적 수권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2)긍정설
사회상황․가치관은 변화하므로 경찰권발동의 요건이나 효과를 상세히 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불확정 법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상세히 정해질 수 있으므로,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목적 및 범위는 특정될 수 있다.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경찰권이 발동하는 경우에 적용될 법원칙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해석, 그에 근거한 경찰권 남용 등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김남진 · 김연태 공저,
· 기타 행정법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