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정책결정과정 비교 분석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한국
1. 한국의 정책과정
(1)정책과정의 개념
(2)한국의 정책결정구조
1)제 3, 4, 5 공화국
2)제 6 공화국
3)문민정부
4)참여정부
2. 한국 정책 과정의 특징 및 문제점
Ⅲ. 본론2 –일본
1. 일본의 정책 과정
(1) 문제 인식과 원안 설정
1) 성청의 원안 작성
(2) 심의회
(3) 각 성청간 의견조정
1) 필요성
2) 의견조정의 과정
3) 협의조정의 문제점
(4) 각의결정과정
(5) 정당과의 조정
(6) 법안통과 후 제도발족까지의 밀고 당기기
(7) 55년 체제 전후
2.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의 특징
(1) Sectionalism - 종할행정구조
(2)
Ⅳ.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곧잘 뉴스나 신문에서 ‘정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던 적이 많다. 정부가 만들고 행하는 ‘무언가’라는 어렴풋한 짐작만 가능했을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조사를 통해서 우선 정책이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를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본론을 1과 2로 나눠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각각 나눠, 정책과정과 구조, 특징 및 문제점을 조사했다. 마지막 장인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한국과 일본의 정책과정의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Ⅱ. 본론1 –한국
1. 한국의 정책과정
(1)정책과정의 개념
정책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제기 및 의제설정, 정책 형성, 정책 집행, 그리고 정책 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결정을 위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나 기관들 사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즉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를 의미한다.
정책이란 정부기관이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한 행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이며, 문제해결 및 변화유도를 위한 공적 수단으로서 미래에 관한 정부의 제반 활동지침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은 국가의 의사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세밀한 지시가 아니라 일반적 주요 지침을 결정하고, 공익의 실현을 의도하고자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공공정책의 계획, 실시,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행정활동이라고 하면, ‘정책’은 그 의미가 더욱 좁아진다. 다시 말해서, 정책을 ‘문제해결의 체계’라고 하면, 그것을 계획․입안하고 결정하는 소위 ‘활동안’을 작성하는 단계와 그 활동안을 바탕으로 실시세칙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실시’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세우기 위한 첫 단계인 문제제기는 정부(행정부, 내각) 즉, 관료들이 하게 된다. 정부에서 안(案)을 내 놓게 되면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그 안을 의회에 통과시켜야만 공표가 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로 하게 된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될 책임자(국회의원)를 선출하게 되고, 이들의 통제 하에 행정 관료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정당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선거과정에 참여하여 그 정당이 대변하고 있는 지지계층의 의사를 집결하여 의회에서의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중시된다.


<그림 1-한국의 입법과정>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2)한국의 정책결정구조
1)제 3, 4, 5 공화국
제 3, 4, 5 공화국의 정책결정구조는 비교적 단순한 모형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정책창안 및 그 결정은 주로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부처의 고위기술 관료간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결정은 집권적, 폐쇄적이며 과두(寡頭)적이었다.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세력은 경제인단체로 대표되는 재벌이익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정책과정은 단기적 성격이 강했고, 필요시 신축적인 정책 전환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투입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으나 과정 속에서 민의수렴이 생략되므로 대응성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 산출효과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그런가 하면 오랫동안 한국 정치체제가<억압, 발전주의국가> 속성상 안보와 경제성장을 체제이데올로기로 표방하고 있었으므로 정책내용은 대체로 기득이익의 보호경향이 두드러지며 정책 형평성이 낮다. 대체로 정책안이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 동원모형이거나 내부접근모형이며(R. Cobb et al.,126~138), 정책 의제형성의 마지막 순간에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의제형성과 정책결정의 구분이 어렵다.

참고자료

· 이시원․김주찬(2005),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 ; 정책 : 정책결정과정에서 야당의 영향력 연구」,『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한국행정학회
· 안병영(1994),「정치인과 한국의 정책결정구조」,『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994년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한국행정학회
· 김상묵 외 2인 공저(2004),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한국행정논집』제 16권, 제 4호,한국 정보학회
· 이정복(2006),「개정 증보판 한국 정치의 분석과 이해」,서울:서울대학교출부,pp.545~552
· 日本의內閣提出法律案의作成過程과節次統制 - 李淳泰
· 김용복(2002), 일본과 한국의 산업정책 결정과정 비교연구, 정치비평, 한국정치연구회.
· 현외성(1992), 한일 정당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행정학교재편찬회(2003. 3.10), 행정학 제대로 알기,백산출판사 (경덕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