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정책 및 행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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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2)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3)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3. 청소년복지행정
1) 청소년 복지행정의 개념
2) 청소년 복지행정 체계

4. 청소년복지정책의 중장기 계획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
방향
1)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2)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3) 향후 추진방향

본문내용

1. 서 론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논리나 정책결정자의 견해 등에 의해 좌우된 비일관적, 비체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청소년의 비행과 사회해체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영역들이 정부정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주요 정책 대상의 설정에서도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상호조정 되지 못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대상별로 정책수행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작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대상의 설정 그에 따른 정책내용 및 전달체계 마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방안 등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황와 행정조직의 구조, 업무내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청소년 복지정책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청소년 복지정책이라는 용어의 생소함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분야의 개념적, 학문적 토대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특징과 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의 주요내용을 검토할 경우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은 모든 청소년들의 성장과 사회적응 및 질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방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특별청소년에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잔여적 복지의 개념으로부터 일반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복지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2)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들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전한 환경조성을 이룩하는 것을 정책적 과제로 설정해 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출범(2005.4.27)과 동시에 국가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급격한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청소년복지정책의 기본 목표로 “청소년 역량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추진 조직에 의해 분산되어 있던 청소년정책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참고자료

· 청소년복지론 (2005, 노용오 외, 구상)
· 청소년백서 (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 복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05, 김경준 외 한국청소년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