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영국의 청소년 정책내용을 조사 기술하고 한국의 청소년 지원정책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분석

소개글

한국의 청소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영국의 청소년 정책내용을 조사 기술하고 한국의 청소년 지원정책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분석

목차

1. 영국의 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2. 한국의 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3. 영국의 청소년 정책과 한국의 청소년 지원정책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분석
4. 한국 청소년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1) 영국의 청소년 문제 현황
영국은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버밍엄대학교 응용사회과학연구소 Nathan Hughes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영국 국민들은 전체 범죄의 45%이상이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인식할 정도로 청소년들의 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공포증(Paedophobia)라는 신종어가 등장할 정도로 일반 시민들이 청소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한다. 이는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지나친 언론 보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 범죄가 전체 범죄의 12.8%를 차지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로 범죄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09년 현재 전체 범죄의 4.5%를 소년범이 차지하고 있다. 소년범죄가 이처럼 큰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이에 대응하여 소년 범죄와 관련한 법과 제도도 세분화되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영국의 ‘아동 및 청소년의 법적 권리와 의무’ 에는 5세 - 음주가 가능(drink alcohol in private), 13세 - part time job 가능, 14세 - 계좌 개설 가능, 16세 - 사창가 출입 가능(enter a brothel), 세금 납부 의무, 성관계 동의, 학업 중단(leave school) 권리, full time job 가능, 칼 구입 가능(buy a knif) 등의 세부적 항목까지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의 범죄 책임 연령은 10세로, 7세인 인도와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8세인 스코틀랜드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1993년 10세 아동 2명이 2세 영아를 살해하면서 많은 논쟁가운데 정해진 나이지만,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으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교육훈련정보센터, training.go.kr, 취약계층 위기청소년비행 예방 정책, 2011
위기학생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평택대학교 차명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