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과 지하철요금

소개

공공경제시간에 제출한 상수도요금과 지하철요금의 추이에 대한 조사 리포트입니다.
많은 자료를 참조해서 작성한 만큼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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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가 전담하는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증대에 따라 비용이 체감하는 사업들이다. 기업규모가 크면 클수록 평균생산비가 체감하는 경우 사기업으로서는 대규모 기업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생산비가 높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국가사업으로 하여 대규모화가 가능하다면 평균비용의 절하가 가능해져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사기업이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기업으로서는 이윤극대화의 원리 때문에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대규모 사업인 상수도 사업과 지하철 사업은 지방공기업의 한 분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의 요금체계의 결정기준은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준과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기준에는 서비스 원가주의, 서비스 가치주의, 경쟁가격주의가 포함되며,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기준으로는 부담력주의와 사회복지 확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비스 원가주의는 공기업의 요금결정시에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기준이다. 즉,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할 요금을 그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 원가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사업 확장에 소요되는 추가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윤을 포함하는 총괄 원칙이기 때문에 회계학 상의 원가개념과 구분되고, 원가 개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원칙은 공익사업 요금을 결정할 때 요금 결정의 하한선을 설정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일반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 공급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가격기구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실효성이 있으나, 의료사업 같이 원가계산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적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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