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기업에 관한 행정학적 고찰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공기업의 구분
2. 연방정부의 공기업
2. 주정부의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Ⅲ.미국 공기업의 민영화

Ⅳ. 미국의 공기업관리 및 관련 법규 사항
1. 공기업 관리 제도

본문내용

Ⅰ.序論
公企業이란 함은 國家 혹은 地方自治團體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企業的인 성격을 지녀야만 하는 사업에서 소유를 통하여 統制를 하는 기업의 형태로 정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公共性(혹은 공익성)을 띠며 그 사업의 운영에 있어 能率性과 生産性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업적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기업의 官僚的 성격과 弊端등으로 인해 民營化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기업의 능률성이 향상된 사례라 늘고 있다. 아울러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이라 하여 공기업의 수는 줄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우리가 조사한 美國의 경우 전통적으로 自由主義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나 정부의 정책 또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그런 이유들로 공기업을 가급적 설립하려고 하지 않으며 민간에게 경제의 주도권을 맡겨 사적 부문에 그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등에 비하면 공기업의 숫자나 역활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미국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대부분 연방정부가 100% 출자한 공사형태의 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공사형태의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테네시계곡개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공사형태 공기업은 단일기관제(single board system)의 기업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사회라는 단일의 합의제기관을 구성하여, 이사회에서 경영업무와 경영감독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임명권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사한다. 이사 임기와 관련해서는 시차임기제도(staggering term system)를 채택하여 이사들을 일정 주기에 맞춰 매년 순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