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위기론의 개념적 논의와 국제적 쟁점

소개

자원위기론의 개념적 논의와 국제적 쟁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론

2. 자원 문제의 이론적 배경
1) 자원 위기의 출현 배경
2) 자원위기론의 개념구조
(1) 정치생태학의 개념
(2) 인구 문제와 자원수급
(3) 천연자원 수급의 역동성
(4) 과학기술의 역할
3) 자원-환경론의 이론적 시각

3. 자원수급의 국제적 실태와 쟁점
1) 전략자원의 수급
2) 재생 자원
3) 공동의 자원

4. 자원위기의 대응개념 및 방안
1) 국제적 레짐
2) 지속가능한 발전
3) 국제적 형평성
4) 과학기술의 혁신
5) 자원 안보

5. 자원위기와 한국의 실정
1) 한국의 자원수급 여건
2) 자원 안보 대응책
3) 자원패권(資源覇權)주의 시대의 생존법

6. 자원위기의 대처방안
1) 해외자원개발, 기업 투자의욕 북돋워야
2) 채무보증, 관세 및 수입부과금 감면조치 등 제도개선 시급
3) 해외자원개발 여건 마련으로 투자규모를 키워야
4) 정치권도 자원문제를 ‘큰 문제’ 생각해야 한다
5) 석유의 대처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
6) 국내 해외자원개발 인력양성시스템 재구축 시급
7) 해외자원개발 기술정보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는 냉전적 기류가 점차 약화되고 인구증가,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로 국제적으로 생태적 위기감을 불러왔으며, 1992년 범지구적 수준에서 개최된 ‘리우 회담’을 계기로 자원-환경 문제는 국제관계에서 정치적 이슈로 발전함과 동시에 세인의 관심사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2. 자원 문제의 이론적 배경
1) 자원 위기의 출현 배경
자원 수급의 문제가 위기현상으로 인지된 배경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경향을 들 수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인구는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인구수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현실적으로 천연자원의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둘째로는 산업사회의 기술체계가 환경에 미친 긴장요인이다. 산업화는 화석 에녀지원의 대량소비를 근간으로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공해문제의 원인제공자로서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왔다. 오늘날 환경위기로 지목되는 산성비, 오존층 파괴, 동식물 자원의 멸종 등의 제 현상은 모두 산업사회의 기술체계가 그 원인이었다. 결국 과학기술은 환경 문제의 원인제공자이면서 동시에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산업화가 고도의 단계에 이른 국가일수록 천연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이 통례이다. 또 산업화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나라에서도 필수 천연자원의 수급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한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천연자원의 수급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의존적 성향을 심화시켜 왔으며, 이런 실정은 개별 국가로 하여금 자원수급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2) 자원위기론의 개념구조
(1) 정치생태학의 개념
핵연료의 사용과 연관된 문제는 자원문제이면서 한편으로는 환경문제가 된다. 핵연료는 대체 에너지원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자원문제이며, 그것이 심대한 환경파괴를 배태한다는 점에서 환경문제가 되는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존재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기체, 환경, 상호연관성(interrelationships)이라는 세 가지 중심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 이 중심개념을 인간-환경관계에 적용하면 인구(human population), 환경(environment), 과학기술(technology)의 세 가지 분석개념을 얻을 수 있다. 인류공동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들 인구, 환경, 과학기술의 세 가지 개념은 바로 특정 공동체의 생태적 차원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이다. 생태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주요 변수들이 각자의 형태로 혹은 복합적인 형태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 정치 쟁점화함에 따라 이런 현상을 연구하려는 학문분야가 형성되었다. 이를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이라 부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