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한국경제의 대외 의존도 및 경쟁력

소개글

미시경제학 수업시간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목차

Ⅰ.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
1.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
2. 기술 및 자본의 해외 의존도
3. 문제점.
4. 앞으로의 개선 방향.
5. 결론.

Ⅱ. 한국 기업의 경쟁력
1. 기업 규제
2. 노사 관계
3. 기업 경쟁력 강화

본문내용

Ⅰ.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빈약한 지하자원, 열악한 기초 산업 환경, 축적된 자본과 부존기술의 부재 등 경제 발전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았다. 때문에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수출 의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삼면이 바다이고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은 그러한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에 더없이 안성맞춤이었다. 즉,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대외무역은 필수적이다.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생산요소나 천연자원을 해외에서 조달하지 않고서는 우선 국내산업의 개발, 특히 새로이 시작하는 공업화계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재나 원자재의 조달을 외국차관이나 외국인 투자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의 자국상품 수출대전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국상품을 수출해야만 된다고 하는 수출 측면에서의 외국무역의 중요성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은 현재 수출 세계12위, 수입 세계 14위의 무역대국으로 올라서고 있으며, 2002년 한국의 수출 1,624억 7천 1백만 달러로 세계 총 수출액의 2.6%를 점유하였고 수입의 경우 1,521억 2천 6백만 달러로 세계총수입액의 2.4%를 점유하였다. <자료: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참조.

교역규모 측면에서 뿐 아니라 총체적인 경제규모 자체나 성장세, 1인당 국민소득수준 등 한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
우리 나라의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은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군사 정부는 가급적 국내 자원의 조달과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시키면서 대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Olney, Shauna L.(1996), Unions in a Changing World, ILO
<자료: http://www.nso.go.kr 통계청> 참조.
<자료: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