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단체와 대중운동fp

소개

위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학업에 나날이 발전 있으시고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1장. 압력단체(pressure group)
1. 압력단체 [壓力團體, pressure group]란?
2. 압력단체의 의미
1) 정치의 사적집단등장
2) 압력단체
3) 이익집단ㆍ조직집단
3. 압력단체의 발생요인
1) 이익의 다원화와 대표의 원리의 변질화
2) 정당의 과두제화
3)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정부통제의 증대(정부기능의 확대)
3. 정당과 압력단체와의 차이
4. 압력단체의 분류(맥켄지:R.T.MaKenzie)
1) 당파적 집단
2) 촉진집단
3) 기타의 집단
5. 압력단체의 종류
6. 압력행사의 방법
1) 원외운동원(lobbyst)
2) 원외운동(lobbying)
6. 압력단체의 플러스면과 마이너스 면
1) 플러스의 기능
2) 마이너스 기능
7. 이익집단의 정치적 발언권의 증대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의 등장
1)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란 ?
2) 코포라티즘의 성립조건
3) ‘네오코포라티즘(Neo corporatism) 논의의 활발화


제2장 대중운동(mass movement)-선거
1. 대중운동의 의미와 발생계기
1) 대중운동 [大衆運動]
2) 대중운동의 의미
① 의미 ② 발생배경(계기, 조건) ③ 특성
3) 대중운동의 플러스면과 마이너스 면
4) 선거의 전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① 정당의 선거관리위원 추천
② 선거관리 전 과정에 정당․후보자 참여 보장
③ 정당의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
5)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제한
①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② 선거비용의 제한
③ 공영선거제 [公營選擧制] 실시
6) 선거법위반행위단속
7)후보자등록의 신분보장 및 공무원의 중립의무
8) 선거에 관한 쟁송
2. 투표행태의 문제
1) 투표행태의 연구방법
① 케이스스터디
② 추세연구
③ 가설검증적 연구
2) 투표행태의 타입
①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② 투표행태의 주요한 타입
3) 영국의 투표행태
(1) 유권자들이 투표경향
(2) 여성의 선거역사와 투표경향
3. 오늘날 선거과정의 변모와 문제점
1) 오늘날 선거과정의 변모
2) 문제점

본문내용

3) 대중운동의 플러스면과 마이너스 면
① 플러스면
거대화되어 가는 정부ㆍ권력에 대한 다원적인 저항운동으로서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막을 수 있으며, 직접민주주의 가능성을 가짐 ② 마이너스면: 격화 내지 난동화되어 민주정치체제를 크게 위협할 수 있음
4) 선거의 전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① 정당의 선거관리위원 추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② 선거관리 전 과정에 정당․후보자 참여 보장
투표용지 인쇄․송부과정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대리인의 입회를 보장하고,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과정에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
③ 정당의 선거부정감시단원 추천
공직선거시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마다 50인 이내로 편성하는 선거부정감시단 구성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참여시켜 정당․후보자간 상호감시를 유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
5)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의 제한
①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과열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
② 선거비용의 제한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에도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확인․조사함은 물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에 대한 선거인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을허용하여 선거비용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둠.
③ 공영선거제 [公營選擧制] 실시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 오늘날 선거는 국가의 중요한 공무(公務)이기 때문에 공영선거제가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자력(資力)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는 1994년 3월 대통령선거, 총선거, 단체장선거 등 개별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구체적인 공영선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전벽보의 철거, 발송, 우송, 경력방송, 합동연설회, 투개표참관인수당, 철도이용승차권(대통령선거시)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참고자료

· -11人 공저, 정치학개론, 박영사, 1996.
· -김태유 외 16인 지음, 21세기 인간과 공학, 고려원미디어,1995.
·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현대민주주의론1, 창작과비평사, 1993.
·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993.
· -장기표, 지구촌시대 민족발전전략, 백산서당, 1995.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1993.
· -최명·금용호 공저, 비교정치학서설 [전정판], 1994.
·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 백산서당, 1989.
· -Maurice Dobb 외(김대환 편역), 자본주의 이행논쟁, 동녘, 1984.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3.
· -현대지식정보사전
· -계몽사 CD-ROM 백과사전
· -뉴-에이지 새 國語辭典, (주)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