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소개

사회복지(社會福祉)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회복지(社會福祉)란?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2)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3) 통합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4) 프리더랜드(Friedlander)의 사회복지 개념

2. 근대적인 사회복지의 대두배경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
② 산업사회의 특성
③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학적 특성

3. 사회복지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보장
2) 자립적 생활 추구
3) 사회통합

4. 사회 복지 정책의 의미

5. 사회 복지 정책의 주체, 객체, 내용, 특성
1) 사회 복지 정책의 주체
2) 사회 복지 정책의 객체
3) 사회 복지 정책의 내용
4) 정책의 특성

6. 사회 복지 정책에서 추구하는 가치
1)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서의 복지에서 도출되는 가치들
(1) 인간의 존엄 및 가치
(2) 자유
(3) 민주성
(4) 평등(equality)
(5) 사회적 형평(social equity)
2) 수단 지향적 개념인 정책으로부터 도출되는 가치들
(1) 능률성
(2) 효과성(사회적 효과성)
(3)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3) 사회 복지 정책의 가치 체계: 갈등적 가치들
(1) 이념적 원리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최저 생활 보장의 원리
(2) 기술적 원리
1) 클라이언트 선정에 적용되는 가치들
2) 자원 확보 과정에 적용되는 가치들: 능력주의와 평등주의
3) 사회 복지 서비스 창출 과정에 적용되는 가치들
4)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에 적용되는 가치들

본문내용

1. 사회복지(社會福祉)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 ·직업 · 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즉 넓은 의미의 사회적 방책의 총칭의 말한다. 사회보장제도 등의 근저(根底)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정책목표로서, 또는 이들 정책이나 제도가 실현하려고 지향하는 목적의 개념으로서 파악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제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좁은 뜻의 사회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금전 급부 이외의 이른바 서비스 급부의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여러 활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또 여기에 공적 부조(公的扶助: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자력 조사를 매개로 행하는 경제적 부조)를 덧붙인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同義語)로 쓰는 경우가 있다. 넓은 뜻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이외에 사회정책 ·사회보장 ·주택보장 ·공중위생 ·비행문제대책 등을 포함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는 넓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이 말을 아동복지법(1981), 생활보호법(1982), 사회복지사업법(1992), 사회보장기본법(1995) 등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였다. 또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추구하는 광범한 사회적 시책의 총체
1)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복지를 소극적이고 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로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먼저 그 개인에게 있다는 자유주의적 사상과 삶을 위한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책임과 노력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 한정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여 지금 당장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를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제공하는 일로서 정의하는 이 한정적 개념은 사회복지를 일시적․대체적․보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비상대책적인 기능으로 인식함으로써 요보호자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여 시장으로부터 삶을 위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그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stigma)을 찍히게 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참고자료

· [직접 서술] 수업 중 제출한 자료와 검색 통해 정리한 것에 제 의견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