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관한 국제적 분쟁fp

소개

독도에 관한 국제적 분쟁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Ⅰ. 독도영유(獨島領有)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

Ⅱ. 독도분쟁의 정치경제적 의미

Ⅲ. 국제법(國際法)으로 본 독도영유권(獨島領有權)
1. 서론(序論)
2. 한국(韓國) 영토(領土)의 일본(日本)으로부터 분리(分離)
1) 분리(分離)의 과정(過程)
2) 분리(分離)의 법적(法的) 성격(性格)
3.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제(第)2조(條)의 규정(規定)
1) 조약(條約) 체결(締結)의 과정(過程)
2) 제(第)2조(條)의 규정(規定)
3) 제(第)2조(條)의 한국(韓國)에 대한 효력(效力)
4.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제(第)2조(條)에 대한 일본(日本)정부(政府)해석(解釋) 비판(批判)
1) 한국(韓國)의 독립(獨立) 승인(承認)
2) 제주도 · 거문도(巨文島) 및 울릉도(鬱陵島)를 포함하는 한국(韓國)
5. 결론(結論)

본문내용

Ⅰ. 독도영유(獨島領有)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
독도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단적으로 쉽게 말한다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 땅이고 우리 국토 최동단 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은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1996년 초 일본 외상이 역사적 의미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뿐만 아니라 국제적 조약상으로도 일본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할 수 없는데도 현실적으로 일본이 국제법을 들먹이면서 시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기 교수의 「국제법으로 본 독도영유권」이라는 글은 이러한 일본의 국제법 운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보다 심화된 많은 연구를 계속 수행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땅인 독도를 어떻게 일본을 설득시키고 또 우리 것으로 소화하면서 계승 · 발전시켜 나가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도에 들어 독도에 대한 관한 심포지움이 세 차례나 열렸다. 독도학회에 의해 독도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지게 된 것과, 한일관계연구회에서 독도와 대마도문제를 주제로 열린 것, 그리고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열린 것 등이다. 다같이 독도를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국제법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우리의 영토라는 결론에는 명백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필자가 1977년 학술조사차 독도를 답사했을 당시 독도문제에 대한 많은 연구성과하고, 오늘의 연구성과와 증거자료들을 다 합한다면, 오늘날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자료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에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자료와 연구업적들이 나오고 있다. 실례를 들면, 국사편찬위원회가 후원하고 독도연구협회가 중심이 되어 나온 『독도연구』라는 논문집은 자료면에서나 연구면에서나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논문집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신용하 교수가 삼국시대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연구한 글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학계에 많은 공헌을 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송병기 교수는 1905년 일본의 도근현(島根縣)고시(告示)를 근본적으로 반박하는 두가지 주요자료를 제시했다. 하나는 1900년 (광무 4년) 우리 정부가 독도개발과 수호를 강화하기 위해 울진군에서 분리시켜 울도군으로 만들어 울릉도와 독도 및 부속도서를 관할한다는 칙령을 발굴 · 소개한 자료다. 이에 대한 원본자료가 남아있을 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관보에도 실려 움직일 수 없는 국가정책임을 알 수 있어,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 없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로 돌아갈 무렵 내각회의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도근현(島根縣) 고시(告示)를 약 1년 뒤인 1906년 가서야 도근현 관리와 이끼섬 관리들이 울릉도로 대거 몰려와서 자기네 땅으로 편입된 사실을 알리는 우리 측의 보고서와, 당시 참정대신 박제순이 그들의 고시가 사실무근이니 재조사하라는 지령의 자료이다.

참고자료

· -윤병석(尹炳奭), 독도영유(獨島領有)의 역사적(歷史的) 의의(意義) -
· - 김 명 기(金明基),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제(第)2조(條)를 중심(中心)으로 -독립운동사연구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