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되는 위협론과 불위협론

소개

상반되는 위협론과 불위협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상반되는 위협론과 불위협론
냉철한 지혜로 북한군사위협 점검해야
북한의 국가목표는 강성대국 군사전략은 속전속결
세계 최고 수준의 병력동원 능력
국방비 부담율 세계1위
군사력 증강 일로
북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서울 불바다` 위협
전쟁도발 제어할 제도적 장치 없어
국제적 대북 압력요인 측면의 전쟁발발 가능성
미․북간 현안문제 미해결시 안보위기 재연 우려
1.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
2.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배치
북한의 군사위협
제3장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북한의 실태와 한반도 미래
북한 선군정치의 실체와 전략적 의미

본문내용

상반되는 위협론과 불위협론
지난해 2월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여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북한 군사위협의 실체문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주로 미국에서는 위협론이, 한국에서는 不위협론이 제기되어 왔다.
위협론은 6․15 정상회담과 남북 교류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위협은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군사력강화에 전용되어 무기도입과 군사훈련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비무장 지대 쪽으로 군사력 증강배치가 지속되어 왔으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속해 왔던 점 등을 위협론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불위협론은 북한이 전쟁도발을 할 능력이 없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엄청난 국력의 격차로 체제경쟁은 이미 끝난 것으로 보며, 군사력에서도 남한이 북한보다 질적으로 훨씬 우세하며, 더욱이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의 북침을 우려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주창하고 전시동원체제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현실적으로 감소시켰고 그러한 정책의 지속은 위협감소로 순기능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위협론과 불위협론에서 각각 제기하고 있는 상기의 주장과 논거들은 어느것도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제기된 논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각자 집착하고 있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단편적 내용을 나열식으로 동원하고 있을 따름이다.
냉철한 지혜로 북한군사위협 점검해야
따라서 우리는 위협론에 전도되어 전쟁불안에 떨거나 불위협론에 몰입되어 환상적 기대에만 머물러서도 안된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진척과 교착, 협상의 재개와 결렬 등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함으로써 북한 군사위협의 실체문제에 대해 쉽게 주관적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냉철한 지혜와 인내로서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 군사위협의 실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접근은 우선 북한이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국가목표,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추구하고 있는 국가 대전략과 최고 지도자의 통치방식, 그리고 북한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방목표와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