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권 회복의 현 실태와 대안fp

소개

위 자료 요약 정리
잘 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현 실태
1) 수량적 교원유연화
(1) 교사가 줄고 있다.
(2) 비정규직 교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
(3) 일반계 고등학교 비정규직 교사현황 (2007년)
(4) 부실하고 방만한 교원양성정책
(5) 교사 수업부담 과중하다.
(6) 교사1인이 담당해야 할 학생수가 너무 많다.
(7) 2개 학교를 감당해라 “보따리 순회교사”
2) 기능적 교원유연화
(1) 180시간 연수로 새 과목을 가르쳐라 “부전공연수제”
(2) 2과목을 감당해라 “복수전공제”
3) 임금 교원유연화
4) 관료적 교원통제
(1) 학교장의 역할 (독점적 학교운영)
(2) 자율성 없이 주문만 받는 교원
(3) 연구와 토론 없는 교직사회, 공문통치

2. 대 안
1) 법정배치기준조정과 교원 수 증원
2) 교원노동의 질 유지와 신장을 위한 교사교육(양성-임용-수급-연수)정책 마련
3) 교원조직의 자율적∙협력적 체제 구축
4) 교원의 노동3권 보장
5) 학교자치의 민주적 리더로서의 교장의 역할 정립과 교장선출보직제
6) 비정규 교수의 법정 교원 지위 보장

본문내용

어느 나라든지 공교육체계에서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전문성과 질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핵심적인 교육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대안으로 교원평가체제 극대화에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오늘날 학교교육의 위기 현상의 하나로 교직의 위기가 사회문제화 된 지 오래되었다. 근래에 교원들의 자긍심 및 사기 저하, 교권의 추락, 학생 학부모 교사간의 신뢰저하와 대립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약화, 교원단체간의 대립,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교원의 자질저하와 교육력 약화 등 심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교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질 관리가 핵심적 과제라는 것은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일부 교육계 등에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교사노동단체에 가입한 교사들 중의 일부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인성이 과격하고 토론을 할 수 없으리만큼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999년 한국교육연구소 주최 여름 교육정책세미나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 1리52번지 소재 호랩 오대산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개최되어 참석한 적이 있다. 참석한 이유는 논문자료를 구하기 위하였다. 2일차 주제의 하나였던 `교사의 역할변화와 교원조직의 전망`이라는 주제가 발표된 이후 토론 시간에 본인이 학생들의 역할변화에 맞추어 교사들의 역할변화도 있어야 한다는 논지의 토론을 하였는데 그 때 전교조 교사( 이영희 대구 전교조 지부장)가 현장학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토론주제를 반박하는 반증을 하였는데 그 태도가 안하무인격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교육적인 인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교사도 본인의 토론을 반박하면서 그 역시 아주 비교육적인 언사와 태도를 보여서 실망을 감출 수가 도저히 없었다. 그 때 본인이 확인한 것은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할 수 없는 비뚤어지고 과격하고 동시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 비교육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라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역사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들이 현장학교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문제들의 해결은 더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