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하여

소개

입양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양이란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과 특성
1) 목적
2) 특성
3. 입양의 형태
4. 입양의 절차
Ⅲ. 입양의 현황
1.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1) 국내외 입양추이
2)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2. 해외입양의 실태
Ⅳ. 입양의 문제점
1. 입양의 문제점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
2. 해외입양의 단점
Ⅴ. 사회복지학적 대책
1. 정책적 제안
2. 개선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1) 국내외 입양추이
    
지난해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인은 163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에 입양된 외국인 고아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1980년대 연간 5000명 선이었던 한국의 해외 입양아 숫자는 90년대 들어 1600~2000명 선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하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 입양된 한국 고아는 2002년 1779명, 2003년 1790명, 2004년에는 1716명이다. 한국은 94년까지 미국에 대한 최대 고아 수출국이었으나 95년부터 중국에 그 자리를 내줬다.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15만~20만 명이 해외 입양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1)한국정부의 요보호아동 보호정책은 가정보호 우선정책으로 일관되었으며, 입양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중심적인 보호방법이 되었다. 정부가 추진한 가정보호 우선정책은 첫째로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정책(요보호아동 출생 방지와 아동의 가족이탈 방지), 둘째로 국내입양 및 위탁보호 활성화정책(위탁보호 활성화, 국내입양 활성화, 국내 입양가정 및 입양기관 보조, 국내 입양 담당인원의 학보 및 국외입양 대상 아동의 국내입양 전환), 셋째로 국외입양억제정책(국외입양중단계획, 국외입양기관 및 국외입양 대상아동 제한, 국외입양의 표면화 방지)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정책들을 다양한 행정지시들을 통하여 시도함으로써 가정보호 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책 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거니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보건복지부 통계: 지금까지 입양된 아동의 수는 18만 넘으며, 이중에서 72%에 속하는 13만명 정도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된다. 1980년 후에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1990년 이후에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있다.1990년대에는 해마다 3,500명 정도의 요보호아동이 입양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65%정도의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3)정부는 국내 입양이 부진한 이유로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 부모 중심의 입양, 비밀입양으로 인한 까다로운 아동선정 조건,

참고자료

· 박정란,서홍란 [아동복지론]
· 허남준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 홀트아동복지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