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우리 생활

소개

한미 FTA에 대한 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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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거에 국가 간의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ATT 등의 국제 경제협약이 만들어졌었으나 이들 협약들은 제대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해 권위를 잃으면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각국은 WTO 등의 체제 개선을 꾀하였으나 이 또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 국가 간 무역 문제는 이러한 협약을 해당 국가 간의 직접 협약을 통해 극복하는 추세이며, FTA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FTA 역시 50년 전에 이미 협정된 GATT 조항에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 간의 무역장벽 해소의 가장 낮고 고전적인 단계의 통상 수단’의 한가지일 뿐이다.
이렇게 고전적이고 낮은 단계의 통산수단 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한미 FTA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만 FTA를 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도나 일본 등 5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농업 문제로 따지면 인도 쌀이 미국 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한데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FTA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미국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싸움이라도 인도에는 이길 수 있지만 미국에는 질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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