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FTA의 개념

Ⅲ.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 및 장단점
1) 각 부분별 세부내용 협상타결방안
2) 미국과의 FTA가 향후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
3) 한미FTA의 문제점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4) 농업공황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한미 FTA 협상결과 분석 및 장단점

1) 각 부분별 세부내용 협상타결방안
◆농산물
우리가 쌀시장 개방을 레드라인(한계선)으로 분류하며 필사적으로 방어한 것처럼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사활을 걸었다.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FTA 정식 의제가 아닌 ‘뼈 있는 쇠고기’ 검역 문제를 쟁점화 시켰다. 미국은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라”는 내용의 합의문서 교환까지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협상은 미국이 협상 타결 직전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확약서 요구를 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우리 측은 5월 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가 나오면 독자적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검역 문제는 일단락됐다. 관세 문제도 막판에 가서야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현행 40%인 쇠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5년 이내 철폐’해야 한다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우리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낙농가공품, 천연꿀, 대두(콩)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한다는 안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측은 일정량까지 저관세(TRQ)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고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쇠고기는 현행 40%인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오렌지는 관세를 없애는 대신 감귤 수확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자동차
자동차 분야도 최후의 순간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우리 측은 현행 2.5%인 한국의 승용차 수출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협상 기간 내내 ‘승용차 관세철폐 3년 이내, 픽업트럭 관세철폐 10년 이내’라는 수정안으로 맞섰다.
결국 막판 협상에서 3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000cc 이상의 승용차는 3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안에 합의했다.

참고자료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평화문제연구소
· 한미FTA체결지원 위원회 : www.fta.korea.kr
· HappyFTA : www.happyfta.com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www.nofta.or.kr
·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 각종 방송사의 뉴스,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