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소개

7개국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각국의 범죄 피해자 보상제도

1.뉴질랜드

(1)보상의 요건
(2)보상의 범위
(3)보상액
(4)범인에 대한 구상
(5)1972년 재해보상법

2.독일

(1)출발상황, 보상의 필요
(2)실무에 비추어 본 범죄피해자보상법
(3)보상요건

3.영국

(1)보상의 범위
(2)보상심의절차와 지급방법

4. 미국
5. 프랑스
6. 오스트레일리아
7. 일본

본문내용

1.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를 채용한 나라이다. 즉 이 제도에 관해서는 영국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고 1964년 6월에 이르러 겨우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영국에서의 논의의 양상을 참고로 하면서, 1963년 10월 25일 “일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 및 이러한 종류의 행위로 인하여 살해된 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법률” 즉 “1963년 범죄피해 보상법” 을 제정하고 다음해1964년 1월1부터 시행하였다.

(1)보상의 요건

1963년 법의 발표에 열거된 강간, 강제추행, 살인, 상해치사, 상해, 유괴 등 27종의 고의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신체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보보상심판소의 재량에 따라서 a.상해를 입은자, b.자기의 피보호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기 때문에 금전상의 손실 또는 비용의 지출이 부득이했던 버허책임자, c.사망한 피해자의 피부양자 등에 대하여 보상을 행한다.(제 17조 제 1항, 제 33조)

(2)보상의 범위

보상은 a.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현실로 발생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의 지출, b.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취업 불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을 재산적 손실, c.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피부양자가 받을 재산적 손실, d.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교육 기타 의 복지공여에 대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지출, e.피해자의 상해로부터 발생한 기타의 재산적 손실 및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지출, f.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에 대하여 행해지는데, f의 고통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