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소개

비정규직보호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비정규직 보호법

2.비정규직 현황

3. 이랜드 사태와 도요타를 통해서 바라본 비정규직보호법


Ⅲ. 결 론

이랜드 사태 해결방안과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 서 론
6년여 동안 논의되어 오던 비정규직 보호법이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 논의과정에서 공익안, 노동계안, 경영계안, 야당안 등 등 해서 많은 주장들이 난무했으나, 이제 여야 합의로 단일안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정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입장 차이는 크고 노사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시직 사용사유의 미제한과 파견근로의 확대 그리고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2년 초과사용 후 무기계약 간주와 파견대상업무의 포지티브 방식 유지 등을 거론하며, 이번 법안은 노동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슈를 일으켰던 비정규직 보호법은 얼마 전 이랜드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Ⅱ. 본 론

1.비정규직 보호법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정 및 개정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위원회법’, 이를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라 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 양극화 현상중 하나로, 외환위기(IMF)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통계로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넘어섰고,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62.8%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및 시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남용을 제한’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서「기간제 근로자」란 이미 많은 회사에서 ‘계약직(보통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속근무가 보장되지 않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참고자료

· ◆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주요쟁점과 대책 (환노위 의결안을 중심으로) /최영우 2006
· 노동교육. 한국노동교육원 대외협력팀
· ◆ 매일경제 　http://www.mk.co.kr/
·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oversky0101/
· http://blog.korea.kr/
· ◆ 이랜드그룹 http://www.elan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