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자원배분

소개

효율적자원배분에 대한 1장짜리 리포트

목차

1. 소비자효용모형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론
2. 정부예산의 선택 이론

본문내용

정부의 예산안 편성 작업은 ①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 간의 예산 협의, ② 기획 예산처 내부의 예산심의회에서의 조율, 그리고 ③정치논리 반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중 예산 협의 과정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의 타당성 및 비용편익을 재검토한다. 그러나 예산심의회 이상의 절차에서는 상당 부분 자원 배분의 효율적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치과정이 펼쳐진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작업을 “선택의 예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예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부 부처가 요구하는 각 사업들은 저마다 훌륭한 사업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업이 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들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예산결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최대의 만족감을 달성하도록 상ㅇ이한 목적 간에 예산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또는 최대의 만족감을 추구해 가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가장 잘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소비자 효용모형에 입각한 자원 배분론이라고 생각된다.

1. 소비자효용모형에 입각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이론
(1)가장 간단한 경우 : 한 사람, 한 재화

甲이 목말라서 먹는 샘물을 한잔 사서 마셨다고 하자. 그러면 이 소비자의 효용(만족감)은 급증한다. 그러나 생수를 한잔 더 마시면 이번엔 만족감이 처음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한계효용체감의 법칙).

참고자료

· 신 재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