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사례연구

소개

무역분쟁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목차

1. 사건의 경위와 해결
◆ 판정요지
◆ 판정내용
2. 분석
3. 사견

본문내용

1. 사건의 경위와 해결

다음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제8권’에서 발췌한 사례이다

D/A조건 수출에서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 지급 청구(Ⅱ)

사건번호 : 제96113-0013호
품 목 : 섬유(원단)
청구금액 : 미화 1,799,750달러
판정일자 : 1996. 12. 27.

② 분쟁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중재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대해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관계와 증거자료의 확인을 통해 물품매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신청인이 물품을 선적한 사실, 피신청인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중재의 요건이 될 수 있다.

③ 분쟁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범위 내에 속해야 한다.
중재합의는 분쟁당사자가 분쟁해결방법을 중재절차에 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며 이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물품매도계약서 상에서 확인하였다.

④ 중재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란 사람과 물건(또는 재화)과의 권리․의무관계를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시키려는 것으로서, 본 판례상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Flotex라는 물품을 결제조건 D/A방식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물품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선적하였으나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중재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