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성(性)범죄-대처방안

소개

노인이 성범죄를 행한 뉴스스크랩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목차

1. 최근 대표적이 되어 버린 노인의 범죄사건
2. 노인의 성범죄사건
3. 노인관련 범죄의 스크랩
4. 대처방안

본문내용

1. 최근 대표적이 되어 버린 노인의 범죄사건
지난 3월 초 부산 기장군 내리 논두렁에서는 쇠막대가 박힌 채로 암매장당한 참혹한 변사체가 인근 농민에 의해 발견됐다. 사체 발견 당시 황급히 달아난 인물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해 체포한 범인은 74세의 A씨였다.
발견된 사체는 A씨의 중학교 동창 P씨. A씨는 금전적 문제로 P씨와 다투다 둔기로 P씨를 살해한 후 암매장했고 혹시나 비에 쓸려 묻혔던 사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쇠말뚝까지 박는 엽기적 행각까지 보였다.
지난달 8일에는 전북 김제에서 흉기를 든 86세 노인 권모씨와 김제경찰서 경찰관 간 혈투극이 벌어졌다. 권씨는 이날 자신의 동거녀와 금전문제로 다툰 후 둔기를 사용해 동거녀를 수십 차례 머리를 때려 무참히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자신의 혈육인 외손자에게조차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80세 나이를 무색케 하는 완력으로 출동 경찰에게 거침없이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도 자성의 빛은 없었다.

2. 노인의 성범죄사건
지난주 전남 보성에서 일어난 70대 노인 어부 오 모씨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계기로 노인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사회적 약자로서 주로 범죄자들의 피해대상이 됐던 노인들이 이제는 가해자로 변해 가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죄질 또한 이전에는 생계형 범죄들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강간, 살해 등 이른바 흉포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그늘로 등장하고 있다.
3일 법무부의 2007년 기결 수형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997년 578명에 불과했던 60대 이상 노인수감자 수가 10년 만인 올 10월 기준으로 107% 증가한 119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5세 이하 범죄자 수가 10년 만에 절반 수준 이하로 크게 줄어든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법무부 최제영 교정기획과 사무관은 노인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노인들의 각종 사회활동 기회도 늘어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기회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여성범죄가 과거보다 증가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인터넷 뉴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