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수도권에 산업 및 인구가 집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일찍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과 함께 수도권의 기능을 비수도권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발전격차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왔고, 이러한 현상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 되었다.

목차

1) 균형발전 정책문제가 대두된 배경

2) 균형발전의 정책 목표 내지 의도

3)균형발전의 주요정책수단

4)균형발전의 정책형성기관

5)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대상

6)지역균형발전의 예상되는 효과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수도권에 산업 및 인구가 집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일찍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과 함께 수도권의 기능을 비수도권지역으로 분산시키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발전격차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왔고, 이러한 현상은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 되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보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46.3%의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중추관리기능과 사회적 자원의 핵심기능은 인구의 수도권집중보다 더 심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력 격차는 1990년 3배 수준에서 최근에 4배 이상의 수준으로 더욱 벌어졌다.

통계지표로 나타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인구•산업적 발전격차도 문제지만,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발전격차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이다. 수도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전격차를 단순히 안타깝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염려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비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발전격차가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패배의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인 수준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발전격차 문제보다는 주관적인 측면 혹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발전격차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비대화는 수도권 자체의 비능률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인구증가에 대한 1인당 평균재정비용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규모의 불경제현상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가상승은 물론 주택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이 지닌 문제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외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둘러싼 중소도시 및 소도읍들의 급격한 성장이 있었다.

참고자료

· 1. 이호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한계와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모색』2006
· 2. 강신욱,『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3. 김정동,『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
· 4. 통계청,『지역소득통계』, 2005
· 5.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6. 경상남도청　http://www.gsnd.ne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