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격차와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성장

소개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원인을 박정희 시절 국가 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상정, 우리나라 지역 격차의 근본을 짚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박정희와 국가 주도 경제성장

Ⅲ. 지역 균형 성장 정책의 실패
1. 중화학공업화기지 정책
2. 농촌근대화 정책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 격차가 두드러진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역내총생산의 약 49%가 수도권에 분포했다. 수도권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약 12%에 불과하지만, 행정기관과 문화시설, 의료기관 등 거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대부분도 수도권에 밀집돼있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 차로 이어지기에 이르렀다(김민영 외, 2017).
일련의 지역 격차는 국민적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손실도 일으키기에,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심층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김진영, 2005).

한편 [표1]1)에 따르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수도의 인구 밀집도가 높다. 두 국가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Johnson은 일본이 정부개입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자본주의 발전 국가라 설명했다(김진영, 2005에서 재인용). 한국도 국가 주도로 중앙집권적 경제발전을 이 룩했다. 즉, 귀납적으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이 지역 불균형 성장의 동력으로 지목할 수 있 다.
한편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주역은 박정희로 손꼽힌다. 특히 박정희는 국가 주도 경제성장의 대표주자로 불린다. 이에 박정희 경제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인 발전관료제에 기 반해, 국가 주도 경제성장과 지역 불균형 성장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Ⅱ. 박정희와 국가 주도 경제성장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하지만 정통성이 부족한 채 출범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이에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선 택했다. 군사 정부(아래 군정)의 강력한 국가 자율성을 담보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꾀한 것이다.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3·4공화국을 분리해 짚어볼 수 있다. 먼저 3공화국에서는 경제기획 원이 주도해 외자를 도입하고 수출 지향 정책을 펼쳤다.

참고 자료

김근세. “박정희 발전관료제의 성격과 역사적 기원.”『한국행장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pp.1-26.
김민식. “박정희 정권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의 결과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제91집 (2019), pp.169-200.
김민영·임업.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격차와 인적자본.” 『지역연구』 제33권 제2호 (2017), pp.3-23.
김일영. “박정희체제 18년 :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1995), pp.181-215.
김진영.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한국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2005), pp.385-405.
박영구. “공업화와 지역.” 『지역사회연구』 제19권 제2호 (2011), pp.1-23.
장세훈. “[특집]수도권 문제, 집중과 분산의 동화-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60권 (2003), pp.40-66.
정시구. “박정희 새마을운동 전 1960년대 경제개발에 대한 연구.”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pp.540-559.
정준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산 격차의 요인분해.”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9a), pp.196-213.
정준호. “지역 간 격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창작과비평』 제47권 제3호 (2019b), pp.71-89.
조수현. “발전국가의 제도와 국가능력.”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2호 (2009), pp.161-188.
최명섭·조강주·김명수. “우리나라 지역 및 산업간 고용격차 분석.”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제41권 제4호 (2018), pp.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