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의 규제완화

소개

위 자료 요약 정리
잘 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절 항공운송업의 규제체계
1. 기술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1) 기술적 규제
(2) 경제적 규제
① 시장구조에 대한 규제
② 시장행동에 대한 규제
③ 시장성과에 대한 규제
2.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규제완화
3. 국내규제, 양자간 규제와 다자간 규제

제2절 규제완화의 배경
1. 시장경쟁의 제약
(1) 시장구조 (2) 운송력
(3) 운임 (4) 기타 제약요인들
2. 운임체계의 비합리성
3. 독점이윤

제3절 미국의 규제완화
1. 규제완화 논쟁
2. 규제완화법의 주요내용
3.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변화
(1) 국내시장의 변화
① 산업의 급격한 양적 팽창
② 인수ㆍ합병(M&A)의 촉진
③ 산업의 집중화
④ 새로운 네트워크의 출현
⑤ 차별적 서비스와 요금체계의 변화
(2) 국제시장의 변화

제4절 유럽지역의 규제완화
1. 국내선에 대한 개혁
2. 항공자유화 협정의 촉진
3. EU회원국과 제3국간 항공협정의 전개
4. 항공정책의 자율화

제5절 주요국가의 대응 및 항공정책
1. 일본
2. 호주
3. 캐나다
4.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1) 규제체계
① 조직
② 항공법규
③ 사업별 규제대상
(2) 규제완화의 진전

제6절 오픈스카이 정책
1. 오픈스카이 정책의 배경
2. 오픈스카이 정책의 개념과 주요내용

제7절 규제완화의 평가
1. 단기적인 정책효과
2. 규모의 경제와 기업의 거대화

8절. 요점 정리
1. 기술적 규제(technology regulation)란 무엇인가?
2.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란 무엇인가?
3. 197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항공운송산업에 대한 규제완화(deregulation)가 이루 어지게 된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었는가?
(1) 시장경쟁의 제약
(2) 운임체계의 비합리성
(3) 독점이윤
4. 규제완화법(Deregulation Act, 1978)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5. 규제완화조치로 인해 미국 시장 내에서 나타난 변화는?
6. 오픈스카이정책(Open Sky policy)란 무엇인가?
7. 규제완화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요약해 보자.
(1) 단기적인 정책효과
(2) 규모의 경제와 기업의 거대화

본문내용

본 장에서는 항공사의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규제완화의 주요내용과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체계를 간단히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규제완화를 가져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본다. 제3절과 제4절에서는 각각 미국과 유럽지역의 규제완화정책의 전개과정과 주요내용들을 살펴보고 제5절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가들의 규제완화조치를 간단히 소개한다. 그리고 제6절에서는 세계 각국으로의 확산과정과 규제완화가 정착되면서 오늘날 세계항공운송산업에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오픈스카이(Open Sky)정책의 개념을 소개한다. 끝으로 제7절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를 요약해 본다.


제1절 항공운송업의 규제체계

(공공사업으로서 운송업을 수행하는 정기항공사는 불특정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운송의 공공성에서 비롯된 정부의 규제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의 환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항공운송업의 규제체계를 규제의 대상과 방법, 적용대상 등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 기술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 규제의 대상에 따른 구분

(1) 기술적 규제
-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정한 규제.
- 항공운송은 특히 안전성이 매우 강조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 항공기의 제작과정 및 각 운항조건에서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
◦ 항공기정비의 시기와 성격, 감독규정, 정비사의 훈련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제
◦ 운항승무원의 규모, 의무, 훈련, 자격, 업무 및 스케줄 등에 관한 규제
◦ 운항절차 및 항공사 운영에 관한 규제
◦ 공항 등 기반시설에 대한 규제 및 그 시설들의 표준에 관한 권고사항
감항증명(堪航證明)이란 모든 민간항공기로 하여금 안전성 면에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항공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