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

비정규직 노동자란 무엇이며,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별도의 자료 보완 필요없이 비정규직 관련에 대해 총 망라했습니다. 본 레포트로 A+ 받았습니다.

목차

1. 임금 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의 확대 원인 분석
1. 구조적 환경의 변화
2. 기업의 전략

본문내용

1999년 일용, 임시적 노동자가 상용직 노동자보다 많아졌고 그 수가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청의 발표 이후 그 추세는 역전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까지 불러온 1997년 말 경제 위기 직 후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다. 근래에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가는 추세이고, 직장에 다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예전과 같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안정적인 직장이 사라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하나는 1997년 경제 위기 때 도입된 정리해고제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기업이 원하는 대로 노동자를 ‘자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른바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저런 압력을 노동자에게 넣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방벙은 많다. 정리해고제가 법적으로 도입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기업의 구조 조정이 일상화 된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정리해고 단서 조항과 무관하게 그리고 쉽게 구조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는 등의 이익이 있다. 실제로 현재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정규직을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비정규직 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는 방식인 비정규직화라는 매커니즘을 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임금 노동자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노동과 생산 수단의 소유라는 두 범주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방식을 분류해 보도록 하자. 먼저, 생산 수단의 소우를 통해 얻는 소득으로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참고자료

· 각종 논문 및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