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상정책

소개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통상정책이란

Ⅱ. 한국의 통상체제
1. 다자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2.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

Ⅲ. 향후 통상정책의 방향
1. 대내외 통상환경
2. 통상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Ⅱ. 한국의 통상체제

1. 다자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은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다자체제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60년대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여 1인당 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관세를 인하해 생산성 향상을 달성했다. 성장과정에서 GATT/WTO 체제가 이룩한 세계 시장 자유화에 편승해 수출을 확대시켜 공산품 부문에서 관세인하, 반덤핑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한국 수출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일반특혜관세(GST) 혜택을 받아 선진국 시장을 개척하였다.
DDA협상 타결은 한국의 GDP와 수출을 증대 시킬것으로 전망 되어지고 있다. DDA협상이 타결되면 GDP는 2.35-3.47%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자본축적 효과를 고려하면 4% 이상의 추가적인 GDP증대를 기대한다. 수출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5.78-9.95%가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축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다자체제 강화가 통상 환경의 안정과 무역 확대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지지하였다. DDA협상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서 각국의 실질적인 시장 개방 확대를 촉구하며, 서비스등의 개방을 통한 국내 제도 개혁 및 소비자 후생 확대도 목표로 삼고있다. DDA협상에서 비관세장벽, 특히 반덤핑협정 개정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소국으로 지목돼 반덤핑 요건과 투명성 강화에 노력이 필요하다.
개방에 한계가 있는 농산물 분야에서는 탄력적으로 협상에 대응하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관세감축,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핵심 쟁점 간 연계를 목표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역시 병행해야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