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 국제통상법

소개

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 국제통상법

목차

제2절 주요국의 통상정책(page140)
Ⅰ. 미국의 통상정책
1.통상정책의 기조 및 목표
(1)미국통상정책의 기조
Ⅱ.EU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기조 및 특징
(1) EU의 기본통상정책

Ⅲ. 일본의 통상정책
1. 통상정책의 기조와 목표
(1)통상정책의 기조

국제통상법
제 5 장
국제통상법개설

본문내용

제2절 주요국의 통상정책(page140)
Ⅰ. 미국의 통상정책
1.통상정책의 기조 및 목표
(1)미국통상정책의 기조
미국의 통상정책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역사적 고찰은 현재의 통상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상정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미국외교 노선은 「먼로 독트린」의 이념 즉, 「고립주의」의 외교노선이었다. 유럽선진국들이 미국에 대한 간섭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고립주의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주의적인 형태로 강하게 나타났다.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무역자유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높은 보호관세를 설치하므로 외부로부터의 정치·경제적인 미국진입을 차단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주의적인 행동이유는 유치산업보호라는 경제적인 명분보다는 선진국인 유럽의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차단막으로 시행된 정치적인 이유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고,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세계최대의 무역국가로 세계경제질서를 주도 하였다. 이 시기 미국외교의 기본노선도「고립주의」에서 탈피해「국제주의」를 표명하므로 대외적인 개입을 표면화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립주의가 보호주의적인 요소를 갖는다면 국제주의는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며, 정치적 측면에서 고립주의가 대외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국제주의는 대외개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노선 변화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도 보호주의서 자유무역주의로 전화하게 되었고, 또한 GATT의 창설로 인해 세계무역질서는 점차 관세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주의를 확대해 나갔고 미국이 그 선봉에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국제통상론, 국제상무론, 무역보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