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해] <한국 복지국가의 선택> 복지를 열망하는 나라 -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소개

사회복지학 전공 레포트 입니다.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등의 복지국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선진국의 복지국가 재편
2) 한국 복지국가의 나아갈 길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복지국가를 열망하고 있다. 최근 한 신문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압도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사회(78.4%)’를 꼽았다. ‘경제적 ․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는 4분의 1수준인 20.8%였다. 한겨레 특별기획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45%’, 한겨레 (2004.05.16)

복지국가의 시작은 1880년대 비스마르크가 시작한 사회보험체계로 본다. 사회복지개론(2005), 김상균 외, 나남출판, p282
그런데 사회복지가 시작된 유럽에서는, 복지 10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에 와서 복지국가에 대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서구 유럽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누그러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지에 대한 열망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열망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복지국가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유형 ─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 의 유럽 복지국가들의 재편 현상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적 ․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복지선진국의 복지국가 재편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경기침체와 함께 노동당과 보수당의 이념적, 정책적 합의의 균열에 따라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복지국가의 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복지국가 재편의 기본 방향은 ‘제 3의 길’에 기초하여 복지국가체제도 복지와 고용을 결합한 ‘고용 촉진적 복지국가(employment-first welfare state)`를 구축하는 것이다. Finn, 2004 ;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2005),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공저, 나남출판 p56, [재인용]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하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Temple, 2000 ;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2005), 김태성, 류진석, 안상훈 공저, 나남출판 p65, [재인용]
영국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연금개혁과 뉴딜 프로그램 및 각종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2005), 김태성 ․ 류진석 ․ 안상훈 공저, 나남출판
· • 사회복지개론(2005), 김상균 외, 나남출판
· <참고자료>
· • (토론문) 한국형 생산적 복지국가의 비전을 위한 정치전략, 안상훈
· <참고기사>
· • 한겨레 특별기획팀.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45%’, 한겨레 (2004.05.16)
· • 중앙일보, 유럽 복지모델은 리모델링 중 - 上 “옛 체제 경쟁력 없다” 노조도 돌아섰다 (2005.04.06)
· • 중앙일보, 유럽 복지모델은 리모델링 중 - 下 “실업자 늘면 세금 줄어” 복지정책도 다이어트 중(2005.04.07)
· • 안종주, ‘“복지=낭비적 지출” 틀 깨고 투자개념으로 사고 바꿔야’, 한겨레 (2004.05.21)
· ★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