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되어야 한다.

소개

스크린쿼터 축소되어야 한다는 글쓰기입니다.

목차

Ⅰ.서론
ⅰ) 스크린쿼터란
ⅱ) 스크린쿼터와 집단이기주의

Ⅱ.본론
ⅰ)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
- 스크린쿼터의 잘못된 방법
- 스크린쿼터와 영화발전과의 관계
- 스크린쿼터와 FTA

Ⅲ.결론
ⅰ) 스크린쿼터 축소 후의 영화계
ⅱ) 대안

본문내용

Ⅰ.서론

얼마 전 뉴스, 신문, 인터넷기사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유명 영화배우들과 영화계 관계자들이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축소한다는 발표에 대해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스크린쿼터란 정부에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 영화관에 한국영화의 상영일수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현재(2006년 6월)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는 총 상영일수의 40%로 146일을 상영해야 하지만, 문화부장관의 재량 감면과 시・도청장의 재량 감면이 각각 20일씩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보통 106일 정도만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7월부터 의무상영일수를 73일로 줄이겠다는 발표를 했고, 그렇게 되면 실제 상영일수는 위에서 말한 40일을 빼면 33일로 약 한달 정도만 한국영화를 상영해도 된다는 소리가 된다.
그렇다면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영화인들이 시위를 하며 일어날 만큼 영화계에 큰 영향을 줄까?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실상은 축소계획이 실현이 되어야 결과를 알겠지만 내 생각에는 스크린쿼터의 축소가 한국영화계에 타격을 줄만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지키기 시위는 스크린쿼터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집단의 이기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크린 쿼터가 한국영화산업과 그밖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현재 많은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스크린쿼터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일까?

Ⅱ.본론

위에 말했듯이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영화계가 헐리우드 영화와 경쟁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한국영화 최소상영일수를 법으로 제정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하지만 난 한국영화의 상영일수 만을 조절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영화계가 보호된다고 보지 않는다.

참고자료

· 권세기, 『스크린쿼터와 영화진흥』,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3.
· 김미현,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 양건열 외,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방전방안에 관한연구』, 한국문화 정책개발원, 1999.
· 김대영, 『스크린쿼터 제도와 한국 영화 흥행 절정요인 분석』, 중앙대 대학원, 2005.
· 이은지, 『스크린 쿼터 제의 산업정책적 근거에 관한연구』, 서강대 대학원, 1999.
· 전제연, 『한국 영화 의무사용제도 정책연구』, 서울대 행정 대학원, 2000.
·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 편,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2000』,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2001.
· 이춘길 외, 『영화 유통 배급 구조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한국문화 정책개발원, 1998.
· 「스크린쿼터축소, 악될까 득될까 : 7월 1일로 절반축소…한국영화몰락 “경제력 충분” 엇갈려」, 『주간한국 통권 2109호』, 한국일보사, 2006.
· 「스크린쿼터투쟁이 냉소받는까닭 : "조폭 코미디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나 그게그거“」,『월간말』, 월간말지 통원 237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