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직 노동조합 설립과 법적문제

소개

복수노조 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하나의 사업장 내의 사무직 노조 설립과 관련한 법적문제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차이

Ⅲ. 사무관리직 노조의 설립과 복수노조와의 문제

Ⅳ. 사무관리직 노조의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문제

Ⅴ. 사무관리직 노조의 운영현황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논의의 배경

금융권 및 일부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하위 직급의 근로자 및 생산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관리직 또는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무 관리직이 노조를 결성하는 원인은 우선 사회적인 환경에 기인한다. 즉 과거 20여년간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활동과 이로 인해 하후상박의 근로조건 결정 원칙을 유지하면서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관리직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축소되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산직근로자의 임금이 사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거 IMF사태이후 생산직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의 요소가 증가한 반면 기업의 고도성장이 멈추면서 승진의 기회도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의 관심사가 회사의 성장과 이에 따른 승진기회의 확보 등에서 점차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변하였다. 즉 사무관리직 근로자들은 승진을 통한 자아성취의 기회와 기대가 줄어들고 오히려 고용불안의 요소가 증가한 반면 근로조건의 우월성도 상실됨에 따라 점차 노동조합을 통한 세력화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이하에서 사무 관리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고, 2009. 12. 31까지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적용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